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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인하 4이통이 해결책”.
윤동승 주필  |  dsyoon7878@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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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2년 02월 01일 (수) 10: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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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소비자들의  불만1위는 요금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11년 방송통신 민원 주요 동향'에 따른 결과다. 그런데도 정부가 왜 통신요금을 조정하지 못하는 것일까.

사회문제로 부각된 반값 등록금은 전국 대학들이 눈치 보며 등록금 인하방안을 구상중인데, 같은 사회문제인 통신요금 인하는 아직도 재벌 이통3사에게 질질 끌려 다니는 모습이다.

최근 논란이 빚고 있는 ‘경제민주화’ 도 바로 이런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통신요금을 재벌 이통3사가 쓸어 담고 있는데도, 국민을 위한 통신요금 인하는 ‘꿀 먹은 벙어리’다. 바로 이런 점을 시정하는 게 경제민주화 아닌가.

통신재벌의 이익은 정부가 독점이다시피 한 특정 사업자에게만 허가를 내 주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는 재벌의 특혜다.

그런데도 떼 돈(?)을 벌면서 통신요금 인하를 거부하는 통신재벌의 자세는, 국민을 우습게 보는 자만한 태도라 하겠다.

5200만 이통 가입자를 단 3곳의 재벌만이 독식하면서 부를 축적하는 한국의 통신정책은, 그야 말로 재벌만을 위한 정부정책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전 국민이 불경기에 추워하고, 중소기업 종사자가 하루하루 바늘방석에 앉아 살아갈 만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그런데 이통3사 및 단말기 제조메이커 삼성 등은 이익을 주체할 수 없어, 연말 보너스를 수 천만 원씩 지급하면서도 통신요금 및 단말기 가격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는 정말 부도덕하지 않은가.
이런 양극화 현실을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경제민주화다.

그나마 통신재벌의 독주를 막기 위해 통신요금 인하 목적의 제4이통 사업자 진출을 꾀하려 해도, 이통3사의 설립저지(?) 및 정부의 우유부단한 모습에 제자리를 겉돌고 있는 제4이통 사업은 MB정권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평균 1인 4가족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통신요금은 약정 2년에 월 평균 7~8만원을 고려할 때, 30만원이 넘는 액수다.

사실 말이 7~·8만원이지 10만원을 훌쩍 상회하는 게 다반사다. 이렇게 보면 실제 가구당 월 50만원이 통신요금으로 지출하게 되는 셈이다. 즉 가계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게다.

정부가 이를 알면서도 통신요금을 조정하지 못한다면 이는 방조라 하겠다.
자본주위에서 재벌이 돈 버는 것을 간섭하지 말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4이통, 5이통을 만드는 데 정부가 간섭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원래 통신사업자 설립목적이 국민을 위한 통신서비스다.

재벌 이통3사가 5000만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이익이 챙기면서도 이윤을 환원하는 도덕성이 없다면, 제4이통 설립을 정부가 애매한 규제로 막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점수가 미달됐다는 등 트집(?)잡아 재벌통신3사의 압력에 휘 들리는 모습이야말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지 않은가.

이통3사의 통신요금을 30%정도 내리게 하든가, 아니면 4이통, 5이통, 6이통 설립을 허가해 달라는 게 소비자들 요구다.

4이통이 통신요금 반값을 외치며 설립하겠다는데, 정부가 이를 가로막고 나서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금이 부족하다, 기술이 부족하다, 등등은 핑계에 불과하다. 4이통 사업자가 허가나면 기업, 개인 등 수 많은 이들이 앞 다퉈 투자에 줄을 설게 확연하다. 돈 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본주위 논리다.

그러나 허가나면 곤란해지는 게 이통3사다. 왜냐면 4이통이 통신요금을 반값으로 내리기 때문이다.

과여불급(過如不及)이라했다.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함과 같지 않은가. 그 것이 방통위의 모습이다.

4이통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 것인가. 이통3사인가, 국민인가. 이래서 방통위가 먹통위(?)라는 게다.

 

 ■ 윤동승 주필 이력

- 前 전자신문/뉴미디어 데스크
- 前 일간공업신문 부국장
- 前 전파신문 편집국장 /대표이사 발행인
- 前 일간정보(IT Daily) 편집국장 / 대표이사 발행인

- 前 텔슨정보통신 상임고문
- 前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고문
- 前 중국 허베이성 창저우시 국가경제 고문
- 前 중국 허베이성 경제수석(경제특보)
- 前 중 다롄시 ‘IT산업촉진발전공작위원회’ 부주임

- 前 박근혜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 후보 IT특보
- 前 ETRI 초빙연구원
- 前 파워콜 회장

- 現 The Radio News 편집인/주필
- 現 (사)한국방송통신이용자보호원 회장
- 現 와이즈와이어즈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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