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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압승에 문대통령 국정동력 증가…협치난제 여전재보선 선전에도 '여소야대' 여전…국회협력 '돌파구' 찾을까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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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8년 06월 13일 (수) 23: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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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강력한 동력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권 출범 이후 13개월만에 치러진 첫 전국선거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17곳 중 14곳에서 승리한다는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가 실제로 이어진다는 전제로 보면, 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높은 지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구축 여정에서 중대 모멘텀으로 평가된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는 한반도 문제를 계속 다뤄나갈 '조타수'인 문 대통령에게 탄탄한 받침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일자리 지표의 악화에 따른 비판 여론,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회의론, 혁신성장 정책의 성과에 대한 의구심 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승리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또한, 출구조사 결과로 보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이 경합지역 1곳을 포함 최다 11석을 추가해 130석을 확보하게 되지만, '여소야대' 구도는 여전한 만큼 국회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는 문 대통령의 고민은 여전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 '新데탕트 시대' 연 문대통령, 승리 발판삼아 비핵화 행보 '가속'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문 대통령의 행보에는 더욱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한반도 평화 구상을 담은 '베를린선언' 이후 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을 상대로 쉼없는 외교전을 펼치면서 거둔 성과가 지방선거의 '표심'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셈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역시 한반도의 해묵은 냉전구도를 깨는 '신 데탕트' 무드를 잇기 위해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이 지난 6·12 북미정상회담의 결과가 나온 직후 입장문을 통해 "앞으로도 숱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시는 뒤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이 담대한 여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의지를 재확인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다만 북미정상회담의 '센토사 합의'에서는 판문점선언의 내용을 재확인하는 수준의 원칙적 공감대만 표명됐고, 비핵화 로드맵과 북한의 체제보장의 구체적인 방법론과 관련해선 향후 추가 협상전이 예고됐다는 점에서 양측을 입장을 조율하는 문 대통령의 '중재역'은 여전히 시험대에 올라 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협상과정에서 추가 결실을 볼 경우, 문 대통령의 리더십은 더욱 강한 신뢰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 민생·경제정책 가시적 성과 필요…'드라이브' 전망

지방선거의 승리로 국정동력은 확보했지만, 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선 일자리·민생 등 경제정책 부문에서의 성과도 필요하다는 것이 청와대 안팎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이어온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엇갈린 평가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경제에서도 '유능한' 정부라는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 1년차에 펼친 정책들에 대한 점검과 추가대책을 통해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소득 동향에서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오히려 감소해 소득 상위 20% 가구와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결과가 발표되고 체감실업률 역시 13개월째 상승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경제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근로자의 소득증가와 격차완화를 정부의 긍정적 성과로 평가하면서도 "아직 국민께서 경제적 삶이 좋아지고 있다고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언급한 것도 향후 국정운영에서 경제부문의 가시적인 진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반도 이슈와 함께 일자리와 민생문제에도 더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재보선서 민주당 의석 보강…'여소야대' 국회와 협력방법 찾을까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결과 역시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취임 후 1년 동안 120석 안팎의 민주당과 함께 정부 정책의 시행을 위한 대야(對野) 설득 과정에서 많은 고충이 있었다는 것이 당·정·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번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거의 '싹쓸이'하면서 원내 입지를 높였지만, 여전히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 중론이다.

우선 보수야당의 의석수가 여전히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상황에서,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정계개편 움직임이 빨라지게 되면 향후 정당 의석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이같은 흐름은 20대 국회의 하반기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하는 원 구성 협상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청와대로선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다만 정책 면에서 민주당과 상대적으로 이견이 적은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민중당, 민주당에 우호적인 무소속 의원들의 의석을 합치면 과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수야당의 정계개편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고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중 가장 수준 높은 결속은 파트너 정당 인사들에게 국무위원직 같은 주요 공직을 배분하고 국정을 공동책임지는 '연립정부'라는 견해가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에 관해 어떠한 태도를 다듬어갈지 주목하는 시선도 없지 않다.

당장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동의를 비롯해 각종 민생·경제정책 시행을 위한 법률안의 통과 등 국회의 역할을 결정적인 현안들이 산적한 현실이 문 대통령의 의회협치 구상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폭시킨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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