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연)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로 활동기한이 사실상 만료된데 대해 "높은 국민적 요구에도 아무런 역할도 성과도 없이 종료됐다"고 비판했다.

2일 경실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사법개혁특위는 국민적 요구가 높았던 공수처 설치는 물론 그 어떠한 사법개혁도 이뤄내지 못한 채 말그대로 빈손으로 마무리되었다"며 "무능과 무성의, 무기력으로 점철된 특위라 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사개특위는 활동기간의 절반을 소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정쟁과 기관 업무보고로 허비하였고, 나머지 절반은 회의다운 회의 한번 없이 허송세월로 보냈다"며 "자유한국당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하는 염동열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으로 내세우며 노골적인 시간지연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러한 야당의 행태에 더불어민주당은 무기력하게 끌려 다닐 뿐 어떠한 정치력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덧부였다.

그러면서 "국회는 이미 공수처 설치 법안이 여러 개 계류 중인 바 더이상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의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공수처 보이콧을 철회할 뿐 아니라 여당과 서로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사법개혁특위는 종료되었지만, 그것이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논의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사개특위가 실패한 만큼, 본래의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가 하반기 국회에서 입법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