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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4대강·자원외교, 서훈 회수하고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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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8년 07월 11일 (수) 1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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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토 손실과 농단을 저지른 권력형 범죄의 대가는 마땅히 회수돼야 하고 재평가돼야 한다"면서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된 4대강 및 자원외교 사업에 따른 서훈을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

11일 추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으로 1천152명, 자원외교 공로로 117명에게 서훈이 돌아갔다"고 전한 뒤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반성하는 게 도리이며 정부는 마땅히 회수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막대한 혈세로 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십조원 빚을 떠안긴 4대강과 자원외교의 무분별한 서훈도 밝혀져야 한다"면서 "대국민 사기로 국가의 명운을 어둡게 했던 책임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 또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또 군내 성폭행·추행 사건과 관련, "최고 지휘관인 장성의 계속되는 성범죄 행위는 군 기강해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군 기강을 저해하는 것은 이적행위에 다름이 아니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내 성범죄 사건은 밝혀지지 않은 것이 더 많다"면서 "대통령의 지시로 기무사에 대한 독립조사단이 구성되는 것처럼 성폭력에 대해서도 독립조사단을 구성하는 등 혁신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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