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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한산 석탄반입 면밀한 국정조사 필요""러시아산 석탄 증명서 위조", "정부, 제재대상 선박 조치 안 취해"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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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8년 08월 10일 (금) 11: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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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논란과 관련해 "국익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면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공세를 강화했다.

10일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제사회 신뢰 차원에서 중차대한 문제로, 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했는지, 정부가 알고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은 중대한 외교 현안"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인식 아래 한국당은 야권 공조를 통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당 북한산 석탄 수입 의혹 규명특위 소속인 정유섭 의원도 "정부가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것으로 의심받는 선박이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동해항에 입항한 '샤이닝리치'호가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들여온 무연탄의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받아 검증한 결과 위조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가 북한산 석탄임을 충분히 밝힐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것으로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한국당은 북한산 석탄 반입 의심 선박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내놨다.

특위 단장인 유기준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억류 중인 탤런트 에이스호는 지난해 7∼8월 북한 남포항에서 출발해 중국과 베트남으로 북한산 석탄을 운반했는데 이후인 지난해 10∼11월 국내에 네 차례 입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에 기항한 제3국 선박을 전면 불허하는 상황에서 네 번이나 자유롭게 입출항했다는 것은 정부가 대북제재를 사실상 방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샤이닝리치호가 올 5월에도 두 차례 북한산 석탄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적재하고 국내에 입항했다"며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

한국당은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도 수사 기간 연장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1차 수사 기간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순간에도 새로운 의혹이 양파껍질처럼 제기되는 만큼 수사 기간이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며 "수사기한에 쫓겨 진실이 은폐돼서는 안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인 곽상도 의원도 여권은 물론 사법부가 김경수 경남지사 옹호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제 수사할 수단을 원천 봉쇄하면서 어떻게 수사를 하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김경수 지사를 비호하고 청와대 핵심에 대한 특검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특검 연장을 거부한다면 국민적 신뢰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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