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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 재구조화로 소득불평등 대응예비 타당성 조사 절차 신속화·기금특별회계 여유재원 활용 등 검토
산업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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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8년 08월 10일 (금) 15: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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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 불평등 심화에 대한 대응 등으로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지출 구조를 전환하고, 재정운용시스템을 개선하는 지출혁신 2.0을 본격 추진한다.

10일 기획재정부는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2차관 주재로 범부처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열고, 올해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지출혁신 2.0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출혁신 1.0이 개별사업 위주의 양적 질적 구조조정이었다면 지출혁신 2.0은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근본적 재정제도 개편 위주의 재정혁신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김용진 2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지출구조조정은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한정된 재정여건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출혁신을 선행하지 않는다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고 수용성도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재정지출 재구조화를 위해 전략적 지출검토를 추진하고, 탄력적 재원 배분을 제약하는 유사목적·동일부처·연관분야 내 기금·특별회계 여유재원 활용방안을 마련한다.

또 부처별로 산재한 창업지원 체계도 효율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득 불평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의 재분배 효과를 점검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 연계를 강화한다.

또 1인·맞벌이 가구 등 수요 대응을 위해 제3섹터 등을 활용한 공공·민간 협업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근로자 직접 지원 강화를 통해 체감도를 개선해 재정의 포용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의 기술개발 속도 등을 고려해 예비 타당성 조사 절차를 신속화하고, 재정지원과 규제 완화 간 효과성 분석을 위한 규제·예산 패키지 검토 체계도 도입한다.

정부는 다음달 경제관계장관 회의 등을 통해 지출혁신 2.0 후보 과제를 최종확정하고 연말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2020년 예산안 편성 시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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