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종사자의 절반이 우리나라 ICT 정책·규제 환경의 글로벌 경쟁력이 낮다고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에 따르면 최근 ICT 종사자 8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주요국과 비교한 국내 ICT 정책·규제 환경 경쟁력에 대해 응답자의 47%가 '낮다'고 답했다. 국내 정책·규제 환경 경쟁력이 '높다'고 답한 응답자는 20.8%에 그쳤다.

연구개발(R&D) 등 ICT 투자 환경의 글로벌 경쟁력에 대해서는 36.9%가 '낮다'고 평가해 '높다'고 답한 31.9%를 웃돌았다.

ICT 비즈니스·혁신 환경에 대한 질문에도 '낮다'는 응답이 35.2%로 31%인 '높다'를 앞섰다.

ICT 융합분야 중에서는 교육, 금융, 유통, 문화관광 등에서 해외-국내 간 격차가 절대적으로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ICT의 4차 산업혁명 준비도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응답이 72.3%에 달했으며 '충분하다'는 답변은 27.7%에 머물렀다.

ICT 산업의 당면과제로는 '중소벤처 창업 생태계 기반 부족'이 7점 만점에 5.61점을 받아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ICT 종사자들은 '대기업 시장독점'(5.46점), '법·규제 경직성에 의한 시장 제한'(5.42점), '기업간 정보 및 협력 비활성화'(5.38점), '연구개발 인력 부족'(5.15점), '사업화 인력 부족'(5.15점) 등도 주요 당면과제로 꼽아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에 필요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ICT 종사자의 59.1%는 국내 ICT산업 자체의 글로벌 경쟁력이 '높다'고 인식했으며, 73%는 미래에 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부문별로는 ICT인프라와 ICT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가 각각 74.2%와 72.7%에 달했다.

개인과 산업의 ICT 활용 경쟁력이 높다는 대답은 각각 65.3%와 51.6%로 절반을 웃돌았지만 공공(정부)의 ICT 활용 경쟁력이 높다는 응답은 45.1%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의 ICT 정책에 대해서는 85.7%가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ICT 정책에 거는 기대치가 높다는 응답률이 60.3%를 차지했다.

문재인 정부의 ICT 정책 추진에 따른 국가 경제활동 변화, 사회발전, 기업경영 개선을 '체감했다'는 응답은 34.2%로 '체감 못 했다'는 응답 21.2%보다 많았다.

IITP는 "차세대 ICT 유망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중소벤처 창업생태계 기반 마련은 물론 공정한 생태계 조성, 유연한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해 지속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산업현장에서는 법제도 개선보다 정책컨트롤 타워 구축과 마스터플랜 수립을 최우선 과제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산업분야 간 융합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정책 거버넌스 강화가 시급하다"며 "ICT가 미래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 기반의 일자리 창출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