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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사찰 진실은 언론역할이 관건.
윤동승 주필  |  dsyoon7878@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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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2년 04월 02일 (월) 10: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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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민간인 사찰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설상 통상적인 정보활동이었다고 해도 전현 정부 관계자 모두 책임져야 할 사항이다.

청와대 민간인 사찰의 가장 큰 목적은 견제다. 청와대나 여당에 비협조적인 인물을 조사해서 꼬투리(?)를 잡아 흠집 내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음이다.

이번 사건의 주범 격(?)인 이영호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이 본인자신이 자료삭제의 몸통이라고 죄를 사하는 해프닝이 벌어진 것을 보면, 민간인 사찰이 은밀하게 고위층 지시로 행해졌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 때인 2008년부터 3년 동안 이뤄진 사찰이라며 2619건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에 청와대는 확인한 결과 84%에 해당하는 2200여 건이 노무현 정부 때 작성된 문건이었으며, 현 정부에서 작성된 문건은 공직자 비리와 관련된 400여 건이며 이 중에서도 문서 형태로 된 문건은 120건 정도라고 해명했다.

여당이었다가 야당 된 민주당, 야당이었다가 여당 된 새누리당 모두 자신들의 과오를 스스로 까발리고 나선 셈이다.

누가 잘했고,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여야의 그릇된 모습에 국민들은 할 말을 잊었다. 더욱이 여당이 여당 국회의원을 사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에 정치권도 패닉상태다.

권력 실세와 불편한 관계였던 남경필 정태근 의원의 뒤를 캔 것이 결국 정치사찰 논란을 자초한 것이라고 본다.

민간사찰이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있었다고 주장하는 새누리당이나, 노무현 정권 때는 전혀 없었다고 하는 민주당을 보는 국민들 마음속에는 한국정치의 치부를 드러낸 정치판에 환멸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4.11총선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누구를 찍어야 할 것인가가 아니라 아예 찍지 말자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도 정말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MB정부 때 터져서 그렇지 지난 정권은 더했다” “우리정권 때는 상상도 못할 일 이었다는 여야의 한심한 작태에 어느 국민이 용서하겠는가.

민간사찰을 많이 했든, 적게 했든 게 문제가 아니다. 단 한건이라도 했다는 자체가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는 여야모습에 이 나라 현실이 암담할 뿐이다.

이런 시점에서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그저 물 타기 식보도를 해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누구를 편들라는 얘기는 더더욱 아니다.

객관성을 갖고 보도해야하는 언론의 정도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유야 어떻든 MB정부의 민간인 사찰문제에서 터진 사건을 원죄로 보고 보도해야 하지 않겠는가.

특히 민간사찰에 직접적 명령을 내린 윗선을 파헤치는 언론의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물론 지난 정권의 민간사찰도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언론이 들춰줘야 한다. 그래야 현 정부나 지난정부, 차기정부가 더 이상 과오를 범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 해답을 찾도록 해 주는 것이 언론의 사명 아닌가.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물 타기로 응수하려는 정치권의 행태를 정확한 잣대로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 또한 언론의 의무다.

 이영호 전비서관 말처럼 몸통이 누구인지도 밝혀내야 한다. 혹여 그 것이 전 현 대통령이 관여했더라도 밝혀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에 나서야한다.

문건 곳곳에 ‘BH(청와대) 하명이란 표현이 발견됐다고 한다. 이는 청와대의 요청에 의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조사가 이뤄졌다는 뜻 아닌가.

정정당당하게 밝혀야 한다. , 이 일로 4.11총선과 연결, 국민적인 자극을 통해 표를 얻으려는 술수도 버려야 한다.

바로 그런 점을 냉철하게 언론이 짚어주는 현명함을 보여줘야  할 때다.

■ 윤동승 주필 이력

- 前 전자신문/뉴미디어 데스크
- 前 일간공업신문 부국장
- 前 전파신문 편집국장 /대표이사 발행인
- 前 일간정보(IT Daily) 편집국장 / 대표이사 발행인

- 前 텔슨정보통신 상임고문
- 前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고문
- 前 중국 허베이성 창저우시 국가경제 고문
- 前 중국 허베이성 경제수석(경제특보)
- 前 중 다롄시 ‘IT산업촉진발전공작위원회’ 부주임

- 前 박근혜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 후보 IT특보
- 前 ETRI 초빙연구원
- 前 파워콜 회장

- 現 The Radio News 편집인/주필
- 現 (사)한국방송통신이용자보호원 회장
- 現 와이즈와이어즈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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