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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부동산 대책 핵심 빠져…개혁의지 실종"정동영 "참여정부 실패 답습…국토재벌부 뜯어고쳐야"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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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8년 09월 14일 (금) 1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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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은 정부가 13일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 핵심이 빠진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분양원가 공개 등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4일 정동영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결국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그대로 뒤따라가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하고 "16개월 동안 8번 대책을 발표했는데 집값 잡기에 실패한 것은 결국 핵심이 빠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분양원가 공개 등 전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신이 제시한 부동산 해법을 언급하며 "아무리 짐작해도 재벌 대기업이 싫어하니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결론밖에 없다"고 주장한 뒤 "결국 핵심은 개혁의지 실종이다. 촛불 시민이 만들어준 정부가 왜 이렇게 개혁 앞에 망설이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25점짜리 정부 대책 발표로는 절대 부동산 광풍을 잡을 수 없다"면서 "국토부는 도대체 국토재벌부인가 국토서민부인가. 이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말을 하려면 국토재벌부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도 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도 "보유세율을 정상화하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투기를 잡을 수는 없다"며 "고가주택에만 해당하는 종부세 인상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은 타깃이 잘못됐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을 확대해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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