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9월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 화해무드 조성이 급물살을 타면서 정부 산하기관이 북한 현지 특성에 맞춰 지역신용보증 지원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남북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지역신용보증 지원안’에 따르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1·2단계에 걸친 대북사업 구상을 내놨다고 밝혔다.

1단계로 금융회사들과 함께 북한 진출을 희망하는 남한 기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생활필수품과 연관성이 큰 업종 위주로 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2단계로 북한에 직접 지역신용보증제도를 설계·운용할 방침이다. 북한은 지역별로 경제력과 경제구조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상황에 맞는 보증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일단 개혁·개방을 통해 시장경제 도입이 수월한 지역부터 제도를 시행한 뒤 지속적으로 적용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 정부의 재정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남한 정부가 재보증을 통해 ‘보증 리스크’를 분담하게 된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원보증을 북한 정부가 하되 재보증은 사업 초기 남한 정부가 맡는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재보증에 필요한 재원은 남북경협기금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권 의원은 “북한은 계획경제 체제여서 시장경제에 대한 학습과 기업의 성공적인 사업 안착을 위해 경영컨설팅과 연계한 보증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