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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출과 부당한 돈사용, 누가 나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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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8년 09월 28일 (금)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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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의 ‘재정분석시스템(OLAP) 무단열람 및 공개를 둘러싸고 여야가 격하게 다투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청와대가 심야주말 업무 추진비로 2억4000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심의원의 공개에 집권여당과 청와대가 발끈하고 나선 사건이다.

여당은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이 자칫 국정감사에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 사건을 불법자료유출로 진압하려는 모양새다.

야당은 최고급 스시 집에서 1131만원을 사용했고, 백화점 결제에 8826만원을 썼다고 국민에게 알렸는데 검찰고발 등으로 사건의 실체를 막으려 한다며 ‘대정부 투쟁까지 나서겠다는 강경한 태도다.

사실 과거정부나 현 정부 모두 조심스러운 부분이 전례 또는 특수용도비용을 마치 관행처럼 여기는 모습이다.

별 것 아니라는 생각에 집행한 나랏돈이 결국 나도 모르는 유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청와대 측 변명도 일리가 있다. 청와대 자체가 24시간 365일 상시근무체제 이다보니 심야 및 주말에 업무비용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청와대 근무한다고 매일 백반과 라면만 먹을 수 없다. 맥주도 먹고 스테이크도 먹는 게 당연하다. 똑 같이 사람 사는 사회다.

그러나 문제는 사용처다. ‘김영란법’으로 많은 자영업자가 도산하고 업종을 변경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오락, 호프집, 최고급 스시 집, 유명 이탈리안 레스토랑 등 일반 국민들 조차도 가볍게 갈 수 없는 비싼 곳을 드나들었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만 하다.

이런 현실에 당청이 심재철의원이 불법자료 유출이란 점을 들어 검찰에 압력을 가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조심스런 부분이다.

특히 업무추진비용 사용처가 국민들 조차도 대중적인 곳이 아닌 비싼 곳에서 돈을 썼다면, 피 같은 국민 혈세를 펑펑 써댔다는 불만을 가질 게 확연하다.

더욱이 부적절한 나랏돈을 써댄 것보다 심의원이 불법자료 유출이라고 집권여당이 감싸며 야당과 대립한다면 명분이 없다는 점이다.

이것이 작금의 한국정치의 문제점이다. 옳고 그른 것 이전에 여야가 정쟁으로만 몰고 가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행태다.

아직도 여야가 국민을 정치이용물로 흑백논리의 볼모(?)로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

청와대의 심야시간 및 공휴일 비용 사용은 법적인 논리보다는 현실적인 테두리에서 접근해야 한다. 사실 그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용처가 과하다면 분명하게 시정해야할 사안이다. 이를 두고 심의원이 까발렸다고 불법자료취득 및 유출로 몰아가는 것도 문제라도 본다.

결국 차후 청와대의 예산사용처와 자료유출이 안되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강구해야 한다.

바로 이런 점 등이 정례화 되지 않는다면 여야의 반복되는 논쟁은 그치질 않을 게 확연하다.

(사설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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욘니
뭐지 이 개떡같은 사설은... 누가 쓴 건지도 없네?
사용처 밝힌 거 못봤냐? 그 밝힌 내용중에 부당하게 사용한게 있든? 범죄 저지른 놈 감싼다고 애쓴다.

(2018-09-28 10: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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