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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국경제”
윤동승 주필  |  dsy78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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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8년 10월 01일 (월) 09: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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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가 심상치가 않다.

서울집값이 널뛰듯 뛰고, 상가 공실은 심각한 지경이다. 지방은 아파트 미분양 사태인데 서울은 매물이 전무할 정도다. 집값 오르는데 팔 리가 없다.

그린벨트를 풀겠다는 정부 미봉책(彌縫策)에 서울시도 좋지 않은 표정이다. 급하면 양잿물도 마시자는 말인가.

더욱이 최저임금 여파로 고용악화가 한국경제 전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1~8월 월평균 실업자가 113만 명이라고 한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4조5000억 원으로 이대로라면 올 연말 6조7721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가계부채도 1400조가 넘었다. 천문학적인 수치다.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8배다. '취약차주'의 대출 규모가 무려 85조원에 달한다.

결국 한국경제가 문제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다.

그래서 내년 경제가 더 어렵다는 경제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올해의 경제 불황이 가속화되는 내년에 2% 중반의 저성장이 초래할 경우, 우리국민들은 불황 초유의 사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가 현재의 경제 불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도 크다. 차기정권을 위한 대국민 표밭에 경제에 우선하고 있어서다.

혹여 경제정책 미흡에 대한 책임으로 차기 총선에서 표밭을 잃을 것을 두려워해서다. 그러다보니 낙관론에 기대고 있는 눈치다.

사실 여야 모두 집권여당일 경우 공통의 고민거리다.

그러나 더 이상 실업률과 국내 내수 진작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올 연말부터 불어 닥치는 불황의 늪은 내년부터 걷잡을 수 없이 진흙구덩이에 빠져들 수 있다는 점이다.

해결책을 지금부터라도 당정청 모두가 둘러봐야 할 때다. 내 몸이 아픈데 약국에서 약을 사먹기만 하고 근본적인 병원치료를 하지 않는 모습이 현재 우리의 모양새다.

자영업자가 매해 도산해도 또 다시 자영업에 들어서는 서민들의 모습이다. 마지막 생계수단마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면, 이제는 정부가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책임이 있다.

그 것이 정부의 의무다. 한국산업의 성장엔진이 식어가는 이유는 탁상행정과 아직도 산재해 있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지 않아서다.

무엇이, 어떤 분야가 규제로 막혀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당·정·청 이라면 조목조목 재조사가 필연이다.

기업투자촉진, 효율적인 부동산정책, 일자리 창출의 기업지원, 금융·유통 등의 전면적인 규제완화, 자영업의 차별화 세제혜택, 수출품목 활성화지원 등을 이제라도 챙겨야 한다.

여야 국회 또한 경제악화의 시급한 경제관련 규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 여야가 이 일에 정치적 이유를 들어 수수방관하지 못하도록 국민들의 철저한 질책과 요구가 뒤따라야 한다.

 

■ 윤동승 주필 이력

- 現 국회뉴스(A- News ) 주필 / 발행인
- 現 전파신문(The Radio News) 편집인 / 발행인
- 現 와이즈와이어즈(주) 회장
- 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정책고객 대표위원
- 現 (사) ICT PRESS CLUB 회장
- 現 (사)한국ICT이용자보호원 회장
- 現 오피니언리더그룹 회장

- 前 IT Daily (일간정보) 편집국장
- 前 한국전파신문 편집국장
- 前 일간공업신문 부국장
- 前 전자신문 뉴미디어 데스크

- 前 ETRI 초빙연구원
- 前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고문
- 前 중국 허베이성 경제수석(경제특보)
- 前 중국 다롄시 ‘IT산업촉진발전공작위원회’ 부주임
- 前 중국 천진시 바우디(Baodi)구정부 경제고문
- 前 텔슨정보통신(주) 상임고문
- 前 (주)파워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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