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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정감사서 정부 일자리 정책 공세수위 '주목'"경제 2% 저성장 늪…정부, 임시 일자리 만들어 땜질 시도"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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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8년 10월 11일 (목) 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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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 이틀째 문재인정부의 주요 정책 가운데 일자리정책에 대한 검증 및 비판에 집중할 것임을 예고했다.

고용의 양뿐 아니라 질이 악화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양질의 일자리가 늘고 있다"고 말한 것 자체가 '허위보고', '일자리 분식'이라는 게 한국당의 인식이다.

11일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고용의 양과 질이 악화하는 추세인데 어디서 고용의 질이 늘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일자리 상황을 분식하거나 국정 전체에 분식 행위가 이뤄지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시아개발은행(ADB)에 이어 국제통화기금(IMF)까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춰잡았다"며 "우리 경제는 2%의 저성장 늪에 갇혀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위기의식은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 산하기관에 두 달짜리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보라고 긴급 지침을 내렸다는 보도를 접하고 경악했다"며 "정부의 정책 실패로 고용지표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것을 막기 위해 두 달짜리 임시 일자리를 만들어 땜질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은 "2017년도에 졸속으로 일자리 추경을 하면서 국회에 고용평가 분석 보고서를 내라고 했는데,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는 통계 분식으로 일자리가 마치 많이 늘어난 것처럼 허위보고를 했다"며 "오늘 정무위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지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또 "새로운 통계청장이 임명됐는데 대통령에게 1호 보고한 것이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는 잘못된 보고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도 했다.

한편 김병준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전날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 지연 등을 언급하며 국회를 비판한 데 대해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시기보다 여러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통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비판 중에는 국회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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