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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공백사태 두고 여야 '네 탓' 공방"대통령 책임" vs "야당 탓"…국감은 '뒷전'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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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8년 10월 11일 (목) 11: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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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국정감사는 사상 초유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네 탓 공방'을 벌이며 격돌하면서 공전했다.

포문은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먼저 열었다.

11일 김도읍 의원은 국정감사 본질의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어제(10일)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임명지연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했다"며 "대통령은 고위 공직자 임명규칙을 스스로 헌신짝처럼 버렸다. 헌법재판관 임명지연은 대통령 탓"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대통령은 이석태, 이은애 헌법재판관 등 사상 최악의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며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고 거들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헌법재판관 공백과 관련해 "국회의 책무 소홀로 다른 헌법기관의 공백 사태를 초래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달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한 지적이었다.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오히려 다운계약서 작성과 위장전입 의혹을 받는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강행한 문 대통령 때문이라는 게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주장이다.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야당 의원의 발언은) 사실관계가 다르고, 대통령 말씀이 틀린 말도 아니다"라며 "국회가 국민의 따가운 눈빛을 무시하면 안 된다. 절차에 따라 정해진 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표결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도 "인사청문회까지 진행된 상태이므로 국회표결을 통해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표결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문제지, 국정감사에서 책임을 따질 문제는 아니다"라고 가세했다.

양당의 격론이 거세지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헌재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국회가 누구를 상대로 국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보면 헌재가 (위헌행위를 한) 국회를 심판해야 한다"며 양당 공방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국회는 지난달 19일 퇴임한 김이수·안창호·강일원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몫으로 김기영·이종석·이영진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하지만 일부 후보자에 대한 코드인사 논란과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미뤄졌고, 국회 본회의 표결도 못 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3명의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면서 헌재는 사실상 기능마비 상태에 빠졌다.

이날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김헌정 헌재 사무처장은 "현재 6인의 재판관으로는 위헌 정족수 7인이 충족되지 않아 평의 및 심판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업무 공백 상태가 해결돼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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