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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가 재정정보 무단 유출 사건의 중심에 있는 재정정보원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격돌했다.
16일 여야는 질의 시작 전부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사건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국감 배제를 두고 언쟁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심재철 의원이 감사위원에서 사퇴하지 않고 정상적 국감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감사위원과 증인으로 국감장에서 마주치는 국감은 그 자체로 성립이 어렵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에 해당해 심 의원이 감사를 중지하지 않으면, 국감 자체가 불법논란이 일 수 있다"면서 "심 의원의 국가기밀 불법탈취에 면죄부를 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심 의원의 감사는 의원으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반박하며 "고소·고발은 결론이 안 났고, 검찰에 기소되지도 않았고,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필요하면 투표하고 빨리 국정감사를 진행하자"고 말했다.
당사자인 심재철 의원도 직접 반박했다.
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국가기밀 탈취라고 했는데, 몇급 비밀이냐? 전혀 국가기밀이 아니고, 뻥 뚫려 있는 것 가져왔다"면서 "국가기밀 불법탈취를 확신한다면 상임위장이 아닌 밖에서 말해라. 그러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즉각 고소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이 나서자 여당 의원들이 큰 소리로 반박하면서 여야 간에는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고 결국 기재위는 감사를 중지했다.
30분간 정회 후 다시 진행된 감사에서는 재정정보 무단 유출 사건의 책임 소재와 불법성 여부를 두고 본격적으로 공방에 불이 붙었다.
김재훈 재정정보원장은 먼저 감사 재개 이후 업무보고에서 "재정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면서 "향후 재정분석시스템을 포함해 모든 재정시스템을 점검해 보안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정보원은 지난달 12일 심의원실의 재정정보 유출을 인지한 뒤 추가 유출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차단한 상태다.
여당 의원들은 심 의원의 불법성과 의도성을 강조하며 공세를 폈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심 의원 보좌진은 2017년 5월 10일, 현 정부가 시작된 날부터의 자료를 내려받았고 기재위의 주무 감사기관을 넘어서서 자료를 받았다"며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재훈 원장에게 "몇 번이나 반환 요구를 했고, 심 의원실이 자료 반납을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원장은 "저희 직원이 한 번, 기재부에서 다섯 번 요청해 모두 여섯차례 반환요구를 했다. 처음 저희가 연락했을 때 심 의원실에서는 다운로드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서 더이상 말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김정우 의원은 보안관리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불러 심 의원의 접속 경로를 추적하며 "일반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화면이 보이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심 의원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했다고 방어막을 치며 재정정보원의 허술한 정보 관리 실태를 질타했다.
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해당 자료는 1급, 2급, 3급 등 비밀 분류도 안 돼있는데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가. 비밀 탈취라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며 "재정정보원이 관리를 개떡같이 했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은 "재정정보원의 총체적 부실시스템이 드러났다"며 "불행 중 다행이라면 이번 사태로 큰 둑에 작은 구멍이 뚫린 것을 국민들께 알리고 둑이 무너지는 참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정보 보안 시스템을 재점검,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청와대가 국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내용을 공개했다고 해서 덮어씌우기를 하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비리 행태가 국민에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심 의원 고발 등) 역공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시스템 개발·관리와 관련된 업체가 '백도어'를 만들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런 의혹 제기에 김 원장은 "디브레인은 완성된 시스템을 구입한 것으로,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연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