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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윤동승 주필  |  dsy78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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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8년 10월 28일 (일) 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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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가 위험수위를 넘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Achilles)건이 바로 경제 불황과 고용창출이다.

특히 고용한파가 결국 경제위기로 다가설 것이라는 경제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연일 끊이질 않고 있다. 그만큼 경제에 적색경보가 울리고 있다는 게다.

더욱이 산업분야에서 투자가 중단되고 증시까지 폭락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내홍으로 불난 집 불구경하고 있는 요염한 자태(?)다.

청와대와 정부 간 끊이지 않는 불협화음은 결국 갈등의 '불쏘시개'로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결국 두 손 놓고 ‘벙어리 냉 가슴 앓는’ 모습이다.

정부와 청와대, 정부 부처 간 엇박자를 더 이상 이를 좌시했다가는 문재인 정권이 최대 난기류를 만나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이 흔들거리고 있는데다 금리 인상 압박도 총제적인 한국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천정부지의 국민 가계부채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자영업의 몰락, 설상가상 한국산업의 대들보인 반도체 분야마저 공급과잉으로 서서히 내리막길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도체 수출은 늘고 있으나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어 이제는 호시절이 끝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처럼 우리경제가 3% 성장시대를 종료했다는 우울한 전망은 결국 반등 모멘텀(momentum) 이 없다는 데 있다.

결국 느려터진(?) 정부의 경제위기 대처가 위기를 더욱 키워갔다는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청와대 간 공개적인 마찰은 결국 정책갈등이 사회갈등으로 불똥이 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는 곧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빠른 시일 내 대통령의 인사가 단행돼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도 아니면 모’인 청와대와 정부부처 간의 마찰은 국가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마당에 청와대와 정부 간 이견 대립은 있을 수 없다는 게다.

나라경제 전체를 놓고 두 부처 간의 감정대립을 수수방관 한다면 5천만 국민의 생존권을 누가 책임지겠는가.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때다. '내우외환'에 흔들리는 한국경제를 대통령이 결자해지(結者解之) 해야 한다. 대통령이 임명권자이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경제가 청와대와 정부부처 이견대립에만 휘청거린다고 볼 수는 없다. 국내외 여건이 더더욱 한국경제발목을 잡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전반적인 세계경제 불황 탓에 우리의 경쟁력이 곳곳에서 잃어가고 있다. 수출단가 하락, 품목별 개발투자 저조로 경쟁력 상실, 마케팅 약화로 주 거래선 끊기는 등 악재가 수두룩하다.

국내사정도 망신창이다. 고용세습 부정사건으로 민심이 나쁜데다 장기실업자가 지난 1∼9月사이 15만 명으로 외환위기후 ‘최다’라는 통계 수치다.

실업자 112만 명으로 이중 구직단념자(?)가 51만6천명으로 역대 급 수준이라는 정보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와 청와대의 감정싸움은 국민들의 비난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뿌리는 썩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할 때다.

■ 윤동승 주필 이력

- 現 국회뉴스(A- News ) 주필 / 발행인
- 現 전파신문(The Radio News) 편집인 / 발행인
- 現 와이즈와이어즈(주) 회장
- 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정책고객 대표위원
- 現 (사) ICT PRESS CLUB 회장
- 現 (사)한국ICT이용자보호원 회장
- 現 오피니언리더그룹 회장

- 前 IT Daily (일간정보) 편집국장
- 前 한국전파신문 편집국장
- 前 일간공업신문 부국장
- 前 전자신문 뉴미디어 데스크

- 前 ETRI 초빙연구원
- 前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고문
- 前 중국 허베이성 경제수석(경제특보)
- 前 중국 다롄시 ‘IT산업촉진발전공작위원회’ 부주임
- 前 중국 천진시 바우디(Baodi)구정부 경제고문
- 前 텔슨정보통신(주) 상임고문
- 前 (주)파워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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