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 공공기관의 부채가 대한민국 경제악화의 산실로 드러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공공기관 부채만 198조 6천억원으로 하루 이자만 56억 원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공공기관 총 부채는 올해 기준 무려 500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부채가 내년에는 500조원을 훨씬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빚만 늘어나는 공공기관을 그냥 두는 이유가 무엇일까. 재정 건정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이들 기관을 방치하는 이유가 이해 안가는 대목이다.

역대 정권부터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쉬쉬하며 빚 덩이를 껴안으면서까지 운영하는 자체가 현 정권이 강조하는 '적폐'라고 볼 수 있다.

공공기관이 이처럼 부채가 늘어나는 배경은 결국 방만한 운영이다. 책임감 없는 운영으로 빚이 산더미처럼 싸여도 받을 것은 다 받아 챙기는 그야말로 철 밥통(?)직장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

책임경영에 실패한 공공기관은 과감하게 통·폐합 시키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뒤따라야 한다.

상급기관인 기재부의 관리감독도 문제다.

작금의 공공기관 부채에 대해 기재부측은 공공기관의 사업 확대와 투자증가로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해명은 말이 안 된다.

적자가 나는 사업에 큰 돈 들여 투자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 주무부처가 해야 할 본연의 임무다.

부채가 증가세로 전환한 것은 사업을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는 변명도 결국은 사업실패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공공기관의 부채를 반으로만 줄여도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숨통을 트일 것이라는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정확한 부채내역, 그리고 독립채산제에 필요한 제도 개혁, 방만한 운영이 드러난 곳은 문을 닫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7년 말 기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수는 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93개, 기타공공기관 210개 등 총 338개에 이른다. 총 임직원은 31만2000명이며, 평균보수는 6700만원이다.

따라서 현재의 공공기관을 절반으로 줄이는 통·폐합이 우선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