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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특별재판부 도입은 위헌 소지…법원행정처 공식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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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8년 11월 08일 (목) 11: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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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와 관련, "특별재판부 도입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8일 안 처장은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데 이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법원행정처의 공식 의견이냐'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 행정처의 의견"이라고 거듭 답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은 헌법상 근거가 없고 사법부 독립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서를 지난 2일 한국당 윤한홍 의원실에 제출한 바 있다.

안 처장은 '이 의견서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도 보고됐냐'는 곽 의원의 질의에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안 처장은 지난달 29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공식적인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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