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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또 도마 위에"판문점선언 비준동의로 협상력 증대" vs "비준동의 대상 아냐"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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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8년 11월 08일 (목) 19: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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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놓고 여야가 좀처럼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 자동상정된 데 따른 것이다.

8일 자유한국당은 '판문점선언은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철회를 주장했고, 바른미래당은 비준동의를 위해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비용 추계 제출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 정부의 협상력 증대, 나아가 국제사회의 협조를 위해서는 국회 비준동의가 필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판문점선언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정치선언이고, 신사협정문"이라며 "이는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므로 요청을 철회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구체적 권리·의무가 들어간 남북군사합의서가 비준동의 대상이라고 본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해달라고 하면서 비용 추계를 구체적으로 주지 않는 것은 무슨 자세인가.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라며 "정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준동의안은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정부가 원칙 없이 남북경협을 하다 보니 편리한 것은 국회 비준동의를 받으려고 하고, 껄끄러운 것은 대통령이 종결해버린다"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며 "만일 정부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야당에선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있었다고 주장했을 것"이라고 맞섰다.

원 의원은 "정부가 국회를 무시했다면 국회에 비준동의 요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더디더라도 국회 동의를 얻어야 안정적으로 판문점선언을 이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은 "남북관계나 국제사회 협조를 고려할 때 비준동의를 받아야만 분명하게 우리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며 "국회의 비준동의 여부에 따라 협상력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협상력 증대를 위해서라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는 한국당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을 거론하며 조 장관을 거세게 몰아붙이기도 했다. 조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지난 4일 자동 폐기됐다.

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지출 내역을 살펴보니 의자 1개에 72만원이 드는 등 가구 비용으로만 1억6천300만원을 사용했다. 노무비도 25억원이 들어갔다"며 "남북관계 특수성을 고려해도 너무 방만한 세금 낭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남북회담도 개최되는 장소라 주문제작으로 가구를 들이다 보니 돈이 많이 들었다"면서 "노무비와 관련해선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의원님들 설득에 한계가 있다. 공사에 투입된 분들과 직접 이야기를 하면 이를 투명하게 밝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같은 답변에 외통위 한국당 간사인 정양석 의원은 "장관 답변은 부적절하다"며 "의원이 이해를 못 해서 답답하다고 지적할 게 아니라 장관의 설명이 부족한 것을 알아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조 장관은 이에 "업자에게 물어보라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업자가 설명해 드렸으면 한다는 취지다"라며 "표현이 부족하고, 판단이 미숙해서 잘 못 말한 것 같다"고 한발 물러섰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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