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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조기교체' 결단, 인사혼란 정리·'예산협치' 카드 되나경제라인 투톱 '엇박자' 지속 부담…조기 해결 결단했을 수도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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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8년 11월 09일 (금) 08: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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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르면 오늘(9일), 늦어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로 출국하는 다음 주초 전까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에서 예산 심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제수장을 교체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분명함에도 서둘러 후임을 정하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배경 중 하나로는 김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간 '엇박자'를 비롯한 인사 문제에서의 혼란을 들 수 있다.

청와대와 관가에서는 장 실장을 필두로 상당 부분 학자 출신들로 메워진 청와대 경제팀과 실물경제를 다뤄 온 김 부총리 간 정책적 불협화음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문제를 놓고 '팀워크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시점이 6개월여 전이다.

청와대는 이러한 '불협화음'을 진화하는 동시에 김 부총리와 장 실장도 정례적으로 모이는 자리를 만드는 등 '경제 투톱'의 정책적 동력을 살리는 데 부심했으나 상황이 호전되지는 않았다.

이에 더해 고용지표는 개선되지 않고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는 등 악재가 이어지면서 청와대로서는 '현 투톱으로는 안 되겠다'는 판단과 함께 더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결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

'부총리 조기 교체' 카드의 또 다른 이유로는 야권과의 협치를 꼽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올해보다 9.7%가 늘어난 470조 5천억 원 규모의 정부 예산을 설명하면서 야권에 예산안의 원만한 처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일자리, 남북협력 등 선심성·퍼주기 예산이 많다면서 초장부터 대폭적인 삭감을 예고한 상태다.

여소야대의 국회 지형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과 청와대로서는 예산안 통과에 야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야권은 경제 실정론을 들면서 오래전부터 장 실장과 함께 김 부총리의 교체를 요구해 왔다.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1차 회의에서도 야권은 두 사람에 대한 인사 조처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경우 '경제 투톱' 임명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따로 적어와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을 정도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로서는 야권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예산 심사를 앞두고 협치의 확률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야권과의 협치를 염두에 두고 경제부총리 조기 교체 카드를 검토했다면 장 실장의 교체 역시 이와 맞물릴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경제라인 투톱을 '김&장'으로 부르며 '패키지 교체'를 요구해 온 야권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결국 김 부총리와 함께 장 실장도 경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다만, 장 실장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에 대한 '비토론'이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감지되는 만큼 '투톱'을 한꺼번에 조기에 교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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