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전범국가 일본도 고체연료 제한 없다"며 "미국이 조건없이 고체연료 사용을 즉각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김 의원은 이같이 밝히면서 "실제 법적효력이 없는 한미미사일지침이 지난 40여년간 대한민국 주권과 우주항공산업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미사일지침은 양국 대표간 서명 날인이나 공식 시그널 넘버가 있는 정식 문서가 아니다. 힘의 논리에 굴복한 한국의 자발적 정책 선언에 불구하다.

그렇지만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지침으로 인해 한국은 반세기가 되도록 연구용 우주발사체와 고체연료, 드론 등과 같은 항공우주산업 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고 있다.

지난 2013년 발사된 ‘나로호’나 최근 발사가 연기된 ‘누리호’도 마찬가지다. 한미미사일지침상 고체연료 사용이 제한되면서 우리나라 발사체는 처음부터 기술적으로 어려운 액체연료로만 개발이 가능했다. 10년 전 누리호 설계 당시 이런 제약이 없었다면 지금쯤 누리호의 성능은 훨씬 개선됐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 의원은 "해외 발사체의 경우 모든 단을 고체엔진으로 구성해 소형 위성발사에 사용하고 있으며, 고체 부스터를 사용해 발사체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범 국가인 일본조차 고체연료에 대한 제약이 없다"며 "지금 일본은 신형 고체연료 로켓 입실론 발사에 연달아 성공하며 국제 로켓 시장에서 튼튼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고 덧ㅂㅌ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항공우주산업을 위해서는 어떤 조건도 없이 고체연료 사용을 즉각 합의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나라는 2040년까지 약 105기의 위성을 발사하고 달 궤도선을 포함한 우주탐사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13기의 위성을 개발했고 현재 개발 중인 위성은 7기에 달한다.

김 의원은 "한국형 발사체의 연료로 고체연료를 사용할 경우 우주발사체 개발에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며 "국회는 물론 대통령과 청와대, 외교부, 국방부, 과기부가 모두 나서, 대한민국의 자주국방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우리의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