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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넘은 생산성본부의 폭리갑질
황두연 기자  |  dyhwang@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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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8년 11월 13일 (화) 10: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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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국감에서 한국생산성본부의 하도급업체 '갑질수수료 떼기'가 논란이 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40~50%의 수수료를 떼고, 하도급업체에 컨설팅 등을 맡김으로써 터무니없는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가 끝난지 보름 넘게 지났지만 한국생산성본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도급업체에 일을 맡기면서 받는 하도급 수수료를 일명 '오버페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전체 예산의 15~20%선에서 정해지는게 업계 관행이라고 한다.

한국생산성본부는 매년 1천억원대에 달하는 컨설팅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이 오버페이를 40~50%로 높이 받는 이른바 '갑질' 수수료 체계를 만들어 적용했다.

이로 인해 한국생산성본부에서 프로젝트 하도급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은 전체 프로젝트 비용에 50~60% 이내 예산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고 또 이 비용 내에 수익을 창출해야하는 상황으로 직면하게 됐다.

너무 과도한 오버페이는 부실한 프로젝트 결과물을 만들거나, 그게 아니라면 하도급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허리를 휘게 만드는 '악덕행위'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40~50%에 이르는 오버페이를 챙기면서 생산성본부가 대충 관리감독한다면 당연히 부실한 프로젝트 결과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는 달리 생산성본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한다면 하도급업체는 그 결과물을 맞추기위해 수익을 내지도 못하면서 허리가 휘도록 일해야 한다.

결국 무리하게 책정된 40~50%대의 오버페이는 한국생산성본부에 프로젝트를 맡긴 원청업체나, 한국생산성본부로부터 프로젝트를 하도급하는 중소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사이에서 유일하게 한국생산성본부만 폭리를 취하며 '희희낙락(喜喜樂樂)'하는 구조일뿐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는 '포용국가'이다. 한국생산성본부의 폭리 오버페이는 포용국가와는 상극의 길이고, 우리사회에서 뿌리뽑아야할 전형적인 '갑질'이다.

지난 7월 5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생산성본부가 중소기업 혁신의 플랫폼이 되겠다"고 밝힌 노규성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의 말이 '언어도단(言語道斷)'이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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