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단독]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공개한 북한의 미사일기지 보고서가 한일 양국에 핫이슈로 등장했다.

특히 미국의회 야당이 김정은에게 속았다“는 비난과 더불어 미국 언론들도 일제히 트럼프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관론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도 북한이 폐쇄를 약속한 마사일 시험장기지가 발견된 사실에 대해 북한을 대변(?)하는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야당은 청와대의 발언에 일제히 비난을 퍼붓고 있다.

특히 CSIS가 공개한 북한의 미사일 기지와 관련 청와대가 삭간몰에 배치된 단-중거리미사일인 스커드나 노동은 별개의 문제로 봐야한다는 해석 자체가 북한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도 포함돼야 한다는 게 한미 모두 야당 측의 공통된 주장과 상반된 견해이다.

현재 동창리 외 20개 미사일기지 중에 13개를 운영하고 있다고 CSIS가 공개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의 북 핵 실험장 폐기는 그야말로 쇼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CSIS가 공개한 북한의 미사일 기지들은 한미양국이 사전에 정보를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함구를 했다는 사실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양국 모두 국민들에게 실체를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양국 모두 야당의 거센 입김에 북한의 대북제재강화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

국민들 시각도 남쪽을 겨냥한 북한의 미사일 기지가 CSIS에게 들통이 났는데도 북한을 두둔하는 청와대나 집권여당의 발언은 정치적인 것을 떠나 한국의 안보를 등한시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물론 정부입장에서는 남북의 평화적 공존과 경협을 통한 일종의 화해무드를 조성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핵 폐기를 천명했던 김정은 정권이 숨겨 논 미사일 기지가 발각된 마당에 이를 두둔하려는 것 자체가 자칫 정치적 쟁점 사안으로 불똥이 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북한 측은 현재 아무런 공식성명을 내지 않는 이유는 종전처럼 뜸을 들이다가 원초적인 변명에 나설 것으로 짐작된다.

즉 북미정상회담에서 협의한 내용 중에 미사일 확산방지 등에는 협의했지만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현재까지 알려진 북미회담의 협의내용은 밋밋한 미사일 핵 확산 방지로 팩트(fact)한 핵 개발 중단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외교통 들의 진단이다.

결국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서 오간 개인적인 담화일 뿐 국가 간의 협정이 아니란 점에서 주목된다.

트럼프가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있는 김정은의 북한 완전한 비핵화 이행은 공식적인 협약이 아니라 본인 개인의 희망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 파장의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미니해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공개한 북한의 숨겨진 미사일기지는 팩트(fact)다.

한미 모두 이를 쉬쉬했다면 국가안보보다 정치적 생명이 우선이라는 게다.

한미 모두 정치적인 계산이 앞서 김정은의 ‘생 쇼’에 눈을 감고 있었다면 오판이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폐기안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은 폐기할 것이라는 말에 한미정부가 김정은에게 속은 것인지, 속아주는 척 한 것인지 진의가 의심스럽다.

트럼프의 말마디에 김정은의 평가를 쥐락펴락 하는 모습 뒤엔 재선이라는 정치적 연결고리가 한미 양국의 국민들은 마음편한 날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정부만 알고 국민들은 몰랐던 북한의 숨겨 논 미사일 기지가 관연 올바른 판단이었는지 그 것이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