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정부는 우리나라 설비투자가 부진의 늪에 빠져 경제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했다.

구조적 문제점이 지속한 탓에 설비투자가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1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없애고자 다양한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 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투자 여건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이 방안에는 산업단지와 기업도시 등을 활성화해 입지ㆍ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대규모 테마파크 조성으로 외자 유치와 국내투자와 연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약ㆍ의료기기ㆍ콘텐츠 등 새로운 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세제지원을 늘리고 공공부문의 민간투자 견인을 위해 공공기관의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계획도 있다.

◇입지ㆍ자금조달 여건 개선
이번 활성화 방안을 보면 산업단지에 대한 대대적인 개ㆍ보수가 먼저 눈에 띈다.

그동안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방식과 지원 수단이 제한적이었고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 기능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4년까지 미니복합타운을 만든다. 3~4개 산업단지를 권역화해 단지 내 복지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설치한다. 지난 3월 선정된 포천시와 예산군이 시범사업 지역이다.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자 올 12월까지 현행법도 손질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직접개발을 위해 그동안 개발구역 토지면적 50% 이상의 소유권을 요구했던 규정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촉진지역 분양 시 수의계약도 허용한다.

노후 산업단지엔 올해 40억원 규모의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준산업단지와 공장입지유도지구의 재정기준도 낮춘다.

기업도시에는 올해 말 끝나는 조세감면 규정을 2015년까지 연장한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계획 대비 사업 진행이 더딘 상황에서 연말 조세특례 기한이 만료되면 사업이 좌초될 수도 있는 문제점을 고려한 대비책이다.

창업ㆍ벤처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선 '투자 방식 크라우드 펀딩'을 도입하기로 했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인터넷 등을 통해 익명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중개업체가 없어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든다.

기재부는 2013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제도를 만들어 관련 내용을 자본시장법이나 창업지원법에 넣는다는 계획이다.

◇외자 유치와 국내투자 연계
기재부는 문화부와 함께 테마파크 유치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최근 싱가포르, 중국 등 아시아권 국가에서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국내에선 유니버설스튜디오(화성)나 레고랜드(춘천) 유치 작업이 국외자본과 함께 진행 중이다.

기재부는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를 위해 기반시설 관련한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이들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업종별 투자 활성화
이번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은 제약ㆍ의료기기ㆍ콘텐츠 등 성장 유망 산업에 대해 각종 지원을 늘리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제약산업에서는 신약 연구개발에 세제지원 혜택을 준다. 신성장동력산업 대상 기술에 백신을 추가했다.

세제 지원 대상 원천기술 중 혁신형 신약후보물질 분야엔 '임상약리시험평가' 기술과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 기술을 포함해 신약 후보물질 평가를 지원한다.

국산 의료기기 브랜드의 인지도 개선도 꾀한다. 의료기기의 수출 판로 개척을 돕는 한편 내년까지 국외에서 국산 의료기기를 수리할 수 있도록 공동 의료기기 애프터서비스(A/S) 지원센터도 건립한다.

이는 국내 의료기기 수요의 67%가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현 상황에 변화를 주려는 조치다.

문화산업에서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제도를 개선한다. 복잡한 현행법 때문에 연구소가 세제지원 등 혜택을 받지 못해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물류기업엔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물류기업 순이익률은 5.3%로 평균 7~9%에 달하는 시장 대출금리에도 못 미쳐 기업체로선 투자에 선뜻 나서기가 어렵다.

올해 말 끝나는 제3자 물류 이용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를 2015년 말까지 연장한다.

또 국토해양부 장관이 인증하는 우수 물류 기업에 대해선 혁신형 기업ㆍ지식서비스 산업에 준하는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환경산업에는 융자규모를 확대하고 자금 지원 규모도 1천억 이상 늘린다. 국내 브랜디 제조장 시설기준은 완화해 다른 증류주 생산업체와의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공공부문의 민간투자 견인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투자규모를 확대하고 민간투자비 집행 규모도 늘려 내수를 활성화한단 계획이다.

현재 공사 중인 사업에 대해선 공정관리를 강화하고 집행금액을 연도별 집행계획 수준으로 최대한 키운다.

이렇게 되면 올해만 계획보다 6천억원의 투자액이 증가한다. 착공 전 사업은 조기착공을 유도한다.

예산을 넘긴 부분에는 건설사가 선투자ㆍ시공하는 '민간선투자'를 늘리고자 인센티브를 인상한다.

민간선투자를 위한 대출도 산업은행뿐 아니라 여러 금융기관으로 확대해 금리 인하를 유도한다.

공공기관은 올해 3천30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추진해 내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분야 설비확대, 발전시설 보강에 2천억원,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분야엔 1천억원을 더 지원한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의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을 올해 세제개편안과 2013년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