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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조 슈퍼예산 처리' 운명의 날여야 원내대표, '5대 쟁점예산·선거제 개혁' 일괄타결 주목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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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8년 12월 06일 (목) 11: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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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가 중대 갈림길에 섰다.

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마감 시한으로 제시한 이날 정오까지 예산안 처리가 합의되지 않으면 7일 본회의 상정은 물 건너갈 수 있고, 그 경우 9일로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마저 장담하기 어렵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이날 오전 회동에서 쟁점 사안을 일괄타결하고 본회의 일정을 합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전날 저녁까지 최종 합의를 하지 못해 국회는 이미 지난 2014년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래 예산안을 가장 늦게 처리하는 오명을 남겼다.

이 국회법에 따른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예산안이 가장 늦게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난해(12월 6일 0시 37분)였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시한(12월 2일)을 나흘 넘긴 시점에서 예산안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회동을 이어갔다.

이들은 5대 쟁점 예산(일자리·남북협력기금·공무원 증원·4조원 세수 부족 대책·특수활동비)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예산안 처리 조건으로 내건 선거제 개혁 문제의 일괄타결을 모색했다.

예산안의 경우 감액 규모와 쟁점 사업에 대한 이견이 어느 정도 정리됐으나, 공무원 증원 규모, 남북협력기금 감액 정도 등 세부사항의 조율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점도 변수다.

4조원 세수 부족 대책으로는 국채를 발행하되 초과한 세수로 앞당겨 갚는 방안이 논의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룬 예산안과 달리 선거제 개혁은 접점 찾기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야 3당은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세부적인 안을 특정 시한까지 마련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거제 개혁 관련 문구를 예산안 합의문이 아닌 부속합의 형태의 합의문에 따로 넣는 방식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어떤 방식으로든 선거제 개혁과 예산안 처리 연계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협상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간 예산안을 협상하는데 제가 (선거제 개혁 연계 문제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부속합의서에 선거제 문구를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어제 우리가 선거제 개혁 처리 방안을 제시했고, 양당(민주당·한국당)이 각 당에서 의논하기로 했다"며 "선거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예산안을 상정하는 의사일정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당이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하려면 도농복합 선거구제 실시를 함께 담아야 한다고 하면서 선거제 개혁 문제가 더욱 꼬여가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한국당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원내대표들 간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 7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는 것은 물론 협상이 오래갈 우려도 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정오를 넘기면 마치 내일 할 수 있을 것처럼 협의를 연장하지는 않겠다"며 "(오늘 안되면) 9일까지는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법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있으면 토요일(8일)에 본회의를 열 수 있으나 공휴일인 일요일(9일)에 본회의를 열려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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