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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과세수로 나랏빚 4조원 조기상환 추진적자국채 발행도 줄이기로…국가채무비율 38.6→37.7%로 하향 전망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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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8년 12월 06일 (목) 19: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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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입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발행한 적자국채 4조원을 연내 조기 상환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6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과 세수 규모를 고려해 이런 내용의 적자국채 조기 상환안을 국회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계 국세 수입은 233조7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6조6천억원 더 걷혔다.

이번 조기상환은 정부가 주도해 추진하는 첫 번째 사례로, 상환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이라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적자국채 조기상환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국회 부대 의견에 따라 5천억원 규모로 이뤄진 바 있다.

적자국채 발행 규모도 예정보다 줄이기로 했다.

올해 예정된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28조8천억원으로 지금까지 15조원이 발행됐다.

정부는 나머지 13조8천억원은 올해 세수를 고려해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올해 말 국가채무는 당초 전망치(700조5천억원)보다 17조8천억원 줄어든 682조7천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8.6%에서 37.7% 수준으로 0.9%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적자국채 조기상환과 발행 축소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추진된 것이라고 정부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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