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자유한국당 문진국·임이자 의원 공동주최로 '수상태양광 현안과 쟁점'관련 정책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본지단독] 수상과 해상의 태양광발전이 추진될 경우 현행 원자력발전에 비해 최소 2배이상의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와함께 현재 5%내외인 재생에너지를 오는 2030년까지 국가전력의 20%를 재생에너지로 발전하는 계획인 '3020'계획의 실현은 수·해상태양광 발전이 핵심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11일 자유한국당 문진국·임이자 의원 공동주최로 '수상태양광 현안과 쟁점'관련 정책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대 부경진 교수가 '태양광발전 정책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부 교수는 "재생에너지원별 고용창출은 수상태양광이 메가와트당 6.9명인 반면 원자력발전은 2.9명으로 2배이상 많은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며 "수상풍력과 함께 수상 태양광은 높은 고용창출을 보이는 에너지 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높이는 재생에너지 3020계획에 따르면 현재 태양광 5.7 기가와트에서 2030년에는 36.5기가와트로 약 6배정도 늘려야 한다"며 "육지지역에 설치하면 환경문제가 대두될 수 밖에 없기애 수상이나 해상지역의 태양광 발전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 교수는 이를 위해 ▲ 국민이 손쉽게 태양광사업에 참여환경 조상 ▲ 주민수용성/환경성고려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 입지규제 및 사업수익성을 저해하는 제도개선/지자체 역량강화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상태양광의 이익으로 ▲ 발전효율이 육지태양광보다 10~24%출력이 향상 ▲ 설비이용율도 16%절감 ▲ 임업 보존 녹지를 보존 ▲ 패널에 먼지세척에 쓰이는 물을 현장에서 조달 가능 ▲ 부유장치, 계류장치 개발 등 관련 산업발전을 유도 등을 들었다.

이와함께 "해상태양광을 해안에 위치한 세계 주요도시 주변에 수출로 태양광산업과 함께 제철및 조선산업의 동반 성장도 가능하다"며 "해상공유수면 이용-부지이용저감 및 발전단가도 하락으로 효율성 높은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정우식 부회장은 "미국 세이프가드와 중국의 보조금 축소로 글로벌 태양광시장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인도나 터키 등 신흥시장의 활성화로 지난해보다 시장이 소폭상승했으며 내년에는 120기가와트에서 130기가와트로 20~30%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국내 태양광시장 확대를 위해서 규제해소와 계통연계망 확보가 우선적인 현안으로 해결이 필요하다"며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독립적인 갈등관리 시스템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이를 위해 부처간, 중앙-지방 정부간 이견을 조율하고 바람직한 정책/생산/보급/수용성 확대/안전관리/갈등해결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림대 주진철 교수는 수상태양광의 현안과 쟁점'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지난 4년간 수상태양력발전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소개하면서 잘못 알려진 태양광관련 뉴스에 대해 교정을 했다.

주 교수는 "수상태양광패널을 닦기 위해 세척제는 쓰지 않아 수질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태양광 차폐도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전자파도 휴대폰에서 나오는 양보다 적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태양광패널 설치지역이 전체 수·해상면적에 비해 매우 적기 때문이긴 하지만 차광구역과 비차광구역에 수질과 수생태, 퇴적물까지 모든 분야에서 생태학적 영향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미생물이나 중금속에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광 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연구해보니 4년간 모니터링해본 결과, 25%수준을 매우 안정적인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적정차광면적을 얻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환경정책연구원 노태호 박사 수상태양광 패널의 설치와 관련 "과도하게 차광하면 대형 조류가 더 크게 발생한다"며 "과도하게 덮기 보다는 현행과 같이 10%내외에서 탄력적 운영을 우선시행하고 그 이후에 늘려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상태양광시설이 강한 태풍을 만났을 때 고정식은 피해 받을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관리와 사용 연한이 다됐을 시 철거 부분도 고려되고 준비돼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