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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최룡해 제재대상은 美國의 최후 경고”
윤승훈 기자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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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8년 12월 12일 (수) 09: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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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재무부)가 북한의 2인자인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인권 유린과 관련한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더불어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을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이번 대북제재는 겉으론 인권유린에 초점에 맞춰져 있는 것 같지만 속내는 북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김정은 위원장을 겨냥한 트럼프행정부의 경고(?)로 보인다.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북 비핵화에 대한 결실이 없자 언론들이 실패를 거론하기 시작한 때를 맞춰 북 2인자를 제재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더 이상 북한이 비핵화에 시간이 끌 경우 지속적인 제재를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는 속뜻이 담겨져 있다.

더욱이 북한 김정은이 질색하는 인권압박에 가함으로써 인권체제 충격요법을 꺼내든 것은 앞으로 더한 제재도 불사하겠다는 트럼프의 대북정책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이로 인해 한국정부도 난감하게 된 상황이다.

김정은의 서울답방으로 정치권에서도 야당에 기선을 제압하려던 계획도 틀어지게 된데다, 자칫 대북 호의적인 자세를 취하던 문재인 정권에 ‘짝사랑’만 하다가 결국엔 김칫국만 마셨다는 지적이 우려되고 있다.

단순하게 김정은의 최측근 최룡해를 대북제재 인물 대상에 올린 것 갖고 요란스럽게 떠들고 있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2인자를 겨냥한 화살이 차후 김정은 당사자도 해당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는 곧 트럼프행정부의 무력 선제타격의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정부가 복선을 깔아놨다고 볼 수 있다. 즉 마지막 최후의 결단까지도 생각한 수란 점이다.

북한의 비핵화에 미국 언론 및 여론은 부정적이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는 위장된 ‘생 쇼’로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쉽게 말해 북한당국이 자신들의 요구에 흡족하지 못할 경우 언제든지 비핵화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트럼프가 차기 재선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북한 김정은도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어, 복잡한 북미관계는 곳곳이 지뢰밭인 게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최룡해 대북제재 인물 선정은 김정은을 압박하는 최후의 경고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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