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8.25 일 19:43
> 오피니언 > 윤동승 칼럼
"정부의 최저임금 속도조절 당연하다"
윤동승 주필  |  dsy7878@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기사 등록 시간 : 2018년 12월 14일 (금) 10:48:5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지휘권이 김동연 전 부총리 사퇴이후 홍남기 현 부총리에게 돌아갔다. 사실 인물만 바뀌었을 뿐 정책의 기조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

홍 부총리의 지휘에 당정청 모두가 100% 잘해내리라고는 보질 않는다. 무너져 내린 경기침체와 일자리창출이 하루아침에 좋아질 리가 없어서다.

따라서 ‘문재인정권의 2기 경제정책’은 내수경제를 살려내기 위한 조치가 우선 선행돼야 한다는 여론이 앞선다.

재벌그룹, 중견기업, 중소기업 군별로 인력채용 계획안과 그에 따른 리스크 부담의 세액 감면 조정 등이 뒤따르지 않는 한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즉 정부가 신규인원 채용에 나선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인력고용에 따른 자금을 지원해주는 실질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것이다.

말로만 새 인력을 채용하라고 한들 그에 따른 예산집행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의 ‘특혜 정책’이 없는 한, 어느 기업도 선득 인력채용을 꺼릴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점에 노동정책을 애써 기업에게만 떠넘기려는 정부의 모습이 달라져야 할 때다.

노동단체들도 무턱대고 ‘최저임금 보장’하라는 구호로 기업과 반목하는 기류를 형성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제정책에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임금정책이다. 경기가 좋을 땐 노동자임금이 상승해도 무방하지만 추락하는 경제에서 임금상승은 결국 부도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단순한 논리를 두고 기업과 노동단체, 그리고 정부가 얽혀서 상호 이해대립 속에서 각각의 ‘이익 꼭지 점’을 찾아내려다 보니 마찰이 일 수밖에 없다.

이러다 보니 기업과 노동단체, 정부와 노동단체 등 삼자 간 좌충우돌의 불협화음을 내는 실정이다.

특히 어쩌다 공무원이 된 ‘어공’ 장관과 공무원사회에서 커온 ‘늘공’ 부하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통할 리가 없다.

정치장관과 늘공의 융합은 근본부터가 다르다. 이런 구조 속에서 국가의 경제정책을 펼친다는 게 아이러니다.

이제 와서 “고용 성공 못했다”고 자백(?)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사실 이 문제가 바로 ‘문재인 정권 경제2기 팀’의 당면과제다.

이 밀린 숙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현 정권의 국정수행능력이 평가된다. 현재로서는 낙제점이다.

결국 내수경제가 살아나기 위한 정부의 비상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업별 인력채용 지원, 자영업자에 대한 조세감면, 과감한 규제완화와 국회서 계류 중인 민생법안 및 서민경제 법안 등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범국민 여론창구를 활짝 열어놔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이 여전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은 당연한 행보다. 이를 정부가 인정해야 할 때다.

■ 윤동승 주필 이력

- 現 국회뉴스(A- News ) 주필 / 발행인
- 現 전파신문(The Radio News) 편집인 / 발행인
- 現 와이즈와이어즈(주) 회장
- 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정책고객 대표위원
- 現 (사) ICT PRESS CLUB 회장
- 現 (사)한국ICT이용자보호원 회장
- 現 오피니언리더그룹 회장

- 前 IT Daily (일간정보) 편집국장
- 前 한국전파신문 편집국장
- 前 일간공업신문 부국장
- 前 전자신문 뉴미디어 데스크

- 前 ETRI 초빙연구원
- 前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고문
- 前 중국 허베이성 경제수석(경제특보)
- 前 중국 다롄시 ‘IT산업촉진발전공작위원회’ 부주임
- 前 중국 천진시 바우디(Baodi)구정부 경제고문
- 前 텔슨정보통신(주) 상임고문
- 前 (주)파워콜 회장


 

윤동승 주필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많이 본 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10 (성수동1가) 서울숲ITCT지식산업센터 507호 (우)04780  |  대표전화 : 02-6430-5060  |  팩스 : 02-6430-5046
발행인 : 윤동승.신성우 | 편집인 : 윤동승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동승  |  등록번호 : 서울 아03281 | 등록일 : 2014. 8. 6 | SINCE 2013
Copyright © A-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