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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산은 회장 "한국GM 법인분리시 이익 증가"
산업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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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8년 12월 18일 (화) 16: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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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한국GM의 법인 분리가 이익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18일 이 회장은 법인분리 된 신설 연구개발(R&D) 법인 등에서도 산은은 2대 주주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진인식 투자관리실장과 문답.'

-- 중점 연구개발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 부품업체도 개발단계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어 한국GM에 부품 공급할 여력이 훨씬 커진다. 연구개발 법인이 강화되고 생산법인에 플러스된다고 해석된다.

-- 국내 부품업체에 긍정적 효과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 자동차 모델을 개발할 때 부품업체가 옆에 있으면 개발단계부터 협의해서 부품업체가 유리한 조건으로 공급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GM 연구개발 법인과 부품업체가 협동해서 개발하면 부품업체도 엔지니어를 추가 고용해 고용증대 효과도 있다. 또 협조해서 만든 부품을 한국GM 생산공장에 훨씬 유리하게 공급할 수 있어 한국 부품산업 공급액수도 적지 않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한다.

-- 생산도 합의됐나.

▲ 지난 5월 계약에 들어가 있다. 원래 계획은 생산을 10년 보장하고, 신설법인에 연구 10년 보장하고, 그 이후에도 두 법인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의사 표명이 있었다.

-- 노력이라고 하면 법적 구속력 없는데.

▲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미다. 10년 후에도 보장받는 것을 문서로 구속력 있게 받는다는 건 불가능하다. 생산법인과 연구법인 경쟁력 강화한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10년간 국가, 산업, 노조와 협의해 한국GM 경쟁력을 높이는 게 관건이다.

-- 연구개발 10년 보장은 무슨 의미인가.

▲ 합의한 내용의 권리가 그대로 승계된다. 10년 보장 조항이 신설법인과 분리법인 양쪽에 공히 적용되는 것이다.

연구개발 거점으로 지정하면 모든 연구개발 물량이 몰린다. SUV와 CUV 연구개발 추가물량을 제공한다는 문구도 넣었다.

-- 연구개발 물량은 어디서 가져오나.

▲ 잘못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 말하기 곤란하다. 제3국에서 물량을 가져오는 것이어서 반발이 심할 수 있다.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연구·개발 법인과 생산법인을 분리하면 연구·개발을 더 강화하고 경쟁력도 높일 수 있어 한국GM 정상화에 더 도움이 된다. 가처분소송에 승소했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져올 수 있었다.

-- 이사회는 언제 열렸나.

▲ 사전에 이사진에 설명했고, 오늘 오전에 열렸다.

이사회에서 주총까지 기간 단축에 동의해 법률상 문제는 없다.

-- 비용분담협정(CSA)은 어떻게 됐나.

▲ 과거 CSA는 지금 종료됐다. 종료된 CSA에서 새로운 계약당사자는 한국GM과 GM본사지 산은은 계약당사자로 낄 여지가 없다. 과거 기술 소유권은 저쪽(GM)에 있다. 객관적으로 생각하기에 10년 전 모델을 꺼내다 쓸 게 아니라면 과거 개발 기술은 거의 가치가 없다는 게 전문가의 생각이다.

-- CSA는 없어졌나.

▲ 한국에서만 특수한 계약이었다. 계속 바꾸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산은)가 반대했고 이번에는 계약이 만료돼 저희도 어떤 조치를 할 수 없었다. 새로 개편되는 계약에 유리한 조건으로 끌어내자는 게 저희 방침이었다.

-- 유리한 조건은 협력업체가 함께 기술 개발에 나서는 건가.

▲ 대한민국에서 연구개발(R&D)하면서 멕시코 회사와 협력할 수는 없지 않나. 여기서 연구·개발하면 여기서 협력할 수밖에 없다. 엔지니어링 서비스 계약을 GM과 한국GM 간에 체결한다. 신설 연구법인이 발족할 때 법인 분리가 끝나니까 그때부터 발효된다.

-- CSA하고 법인 신설 분리 계약이 중첩돼있는 것 같다.

▲ 신설 연구법인이 무산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선 10년 정상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 그 부분이 초점이었다. CSA는 연구법인 관련된 핵심 부분이라 계약 만료되면서 신설연구법인과 함께 체결될 수밖에 없다. 가처분을 승소해서 신설 연구법인을 계속 반대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GM 쪽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다. 법인 분리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주주 계약 관련해선 저희가 제3자다.

-- 노조 총파업 문제는 어떤가.

▲ 노조에서도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한다면 기존 계약에 대비해 손해 보는 부분, 손실 보는 부분, 피해 보는 부분은 없는 반면, 잠재적으로 이익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반대만 하기보다는 진지하게 협의해보고 대화하면 좋겠다. 그런 관점에서 3자 협의를 제안했던 것이다. 이 문제를 대화와 협의로 풀어야지 투쟁으로 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분명히 생산노조에도 도움이 될 부분이 많이 있다.

-- 오늘 한 계약의 이름이 뭔가.

▲ 두 가지다. 오늘 한 것은 한국GM 법인분리에 대한 합의 내용을 발표한 것이고 한국GM과 연구개발법인은 엔지니어링서비스협약, 생산법인과 연구개발법인은 테크니컬서비스협약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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