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부정사용으로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부실학회' 참가자 398명에 대해 소명절차를 진행 후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경우 출장비가 회수될 전망이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윤리점검단은 출연연구소, 4대 과학기술원 등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기관 연구자 및 과기정통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비 연구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연구자 대상 점검을 실시하고 이같은 방향을 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사업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국가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국가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돼야 하지만 최근 일부 연구자들이 국가연구개발사업비를 통해 W학회와 O학회 같은 일명 ‘부실학회’에 참가, 이와 관련된 연구비를 회수하여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 등이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민간재원으로 참여한 경우 등을 제외한 5년간 대상 인원 398명(총 출장비 최대 14.5억 원)에 대해 소명 절차를 거쳐 학술활동이 부실하고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학회참석비용은 회수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부실학회 관련 조치사항 점검을 위해 과기정통부 정병선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한국연구재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외부 연구윤리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연구윤리점검단을 지난 9월 출범시켰다.

연구윤리점검단 운영을 통해 점검 대상 기관 및 연구자의 ▲ 직무윤리 위반 ▲ 연구비 부정사용 ▲ 연구부정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해왔다.

현재 대학 소속 연구자의 경우 직무윤리 위반 사항 및 연구부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점검하고 있어, 과기정통부는 소관 연구과제의 연구비 부정사용 여부에 대해 우선 점검했다.

먼저, 직무윤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특별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열어 출연(연) 251명 및 4대 과학기술원(이하 ‘과기원’) 등 연구기관 88명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다.

과기원의 경우 학생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학생이 참가한 경우에는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학생에 대한 지도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지도교수에 대한 조치(주의 또는 경고)를 하였다.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연구자 소속 기관에서 1차로 점검하고, 2회 이상 참가하였거나 견책 이상 징계를 받은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수행한 과제의 연구관리 전담(전문)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정밀정산을 통해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점검했다.

그 결과, 학회 참석이 연구과제의 목표 달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총 398명(총 출장비 최대 약 14.5억 원)을 대상으로 추가 소명을 받아 연구비 부당집행인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소명되지 않는 경우 부당집행금액으로 보아 관련 출장비를 회수할 계획이다.

소명항목은 ▲ 학회 참석 전 사전조사는 적정하였는가, ▲ 학회 참석시 학술활동은 적정한가, 학회 참석 이후 후속 연구활동은 적정한가, ▲ 해당 학회는 연구과제와 명확한 관련성이 있는가? 등이다.
다.
아울러, 연구부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최종 조치할 계획으로, 해당 학회에 2회 이상 참가한 연구자의 5년 이내 학회 참가 주제 관련 주저자, 교신저자로 참여한 논문을 대상으로 검증하고 있다.

향후 부실학회 참가 재발 방지를 위해 연구기관들은 해외학술대회 가이드라인 및 자체 지식 공유 기반을 구축하고, 학회 참가시 출장신청 절차를 보강하여, 과제 관련성 및 부실학회 체크리스트 점검, 학술대회 홈페이지 제출 등 사전검토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지난 9월부터 연구윤리점검단장 활동해온 정병선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앞으로는 다양한 학문의 연구자 상호 간 학회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활동 및 연구목적에 도움이 되는 학회를 선별하여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으로 연구자에게 요구되는 윤리 덕목을 지키며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자 스스로의 노력과 연구윤리 관련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감독이 필요하다"며 "향후 연구과제와 관련성 없는 부실학회 참가 사항이 재발했을 경우 R&D 제재 등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