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휴대전화 판매시 이용자와 영세 판매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이동통신 유통질서 확립하기 위해  차별적인 장려금 지급시 처벌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1일 변 의원은 이동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에 부당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단말기유통법'은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으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과의 협정에 있어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현행법은 장려금의 차별 제공에 대한 규제가 없어 이동통신 시장의 과열 경쟁 양상이 차별적인 장려금 지급으로 비롯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부당한 차별행위에 대한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동시에 개정안은 이동통신 유통시장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대리점이 판매점의 개업‧휴업‧폐업 등을 이동통신사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변 의원은 “이동통신사가 특정 유통망, 고가요금제와 번호이동 가입 시에 과도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제공함으로써 대리점과 판매점에 불법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여 이동통신 시장이 혼탁해졌다"며 “이동통신사의 부당하게 차별적인 장려금 제공을 금지함으로써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과도한 장려금이 대형 유통점 등 일부 통신매장에 집중적으로 제공되어 영세 판매점은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며 “통신매장 사이의 장려금 차별을 해소하여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이동통신 유통시장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