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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공익제보자 매장당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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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9년 01월 02일 (수) 16: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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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정부의 KT&G 사장교체 시도와 적자국채 발행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공익제보자가 숨어다니거나 사회에서 매장당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일 신 전 사무관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스터디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함에 대해 사회에 알리지 않으면 다른 일을 할 자신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보호 절차와 관련해서는 "절차를 밟겠다"며 "법적인 보호는 받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 국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담당자였고 부총리 보고에 4번 들어갔다며, 그가 사실관계를 잘 모른다는 정부의 해명을 반박했다.

다음은 신 전 사무관과의 일문일답.

-- 기재부가 해명자료에서 바이백 취소와 적자 국채 발행이 실행되지 않은 것에 관해 내용을 밝히지 않는데 비밀이라서인가, 정무적 판단요소가 있어선가.

▲ 국민에게 죄송하고 부끄러웠던 것이 바이백 취소였다. 그날 금리가 치솟았고 이 과정이 비상식적이다. 비상식적 의사결정 기반 행위인데 기재부에서 당연히 이유를 말 못 할 것이다.

-- (국채 관련) 사건의 전말을 아는 사람이 3명이라고 했는데 누구인가.

▲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있던 것에 대해 부연설명을 하는 것이지 새로운 언급이 힘들다. 조직도나 구성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해 안이 몇 번 바뀌었는가. 최초 보고와 이후 차관보 질책 후 얼마로 바뀌었는지.

▲ 최초에는 차관보가 8조7천억원 상당 국채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했고 차관보가 질책받았다. 수출입은행에서 간부 회의하면서는 차관보가 실무진이 같이 들어가자고 해 국장과 과장, 저까지 네 명이 들어갔다. (두번째 때는) 최대한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만들어오겠다고 했다. 국회 내 간부회의실에서 부총리가 언급하는 것을 저도 배석하면서 들었다. 부총리께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을 2017년에 낮추면 안 된다는 말을 하셨고 39.4%라는 숫자를 주면서 그 위로는 올라가야 한다며 발행액수를 결정하라고 했다. 그 액수가 제가 (고파스에) 올린 메모다. 채무비율에 맞춰 액수 결정하라고 했다.

-- 기재부의 해명으로는 강압적 지시가 아니라고 한다. 다 전언인데 구체적인 증거가 있나.

▲ 저는 들었다고 말한 적이 없다. 제가 들은 것은 부총리의 말을 들은 것이다. 부총리가 말했고 청와대 (지시)도 제 옆에서 국·과장이 통화하고 있었다. 통화 끊고 하는 내용을 들었다.

-- 청와대 강압 있었나.

▲ 청와대에서 직접 국·과장에게 전화해서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했다. 제 기억에 12월 국채 발행계획이 나오는 날 엠바고가 걸린 시점으로부터 1시간 전에 자료 배포되고 과장님이 기자들에게 연락을 돌린 것으로 안다. '기사를 지금 내리면 안 되냐', '취소하면 안 되겠냐'고 한 이때가 청와대 전화 받고 한 행동이다.

-- 청와대 누구로부터 전화 받았나.

▲ 차영환 비서관이다
-- 국채비율이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이지만 문재인 정부 첫해기도 해서 굳이 채무비율을 높일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

▲ 문재인 정부 첫해라고 해도 GDP 대비 채무비율이 앞으로 정권 지나면서 오르면 좋지 않다.

-- 국민권익위의 공익제보 보호를 밟을 생각인가.

▲ 제가 경황이 없어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 절차 밟겠다. 법적인 보호는 받고 싶다.

-- 기재부 고발에 배신감 느끼나.

▲ 제가 죄송하다. 마음이 아팠던 것이 다 제가 아는 분들이다. 5개월 동안 언제 말해야 하나를 고민했다. 말하지 못하면 저는 다른 일을 못 할 것 같은 부채의식을 지고 있었다. 차관, 차관보 바뀐 뒤에 공개하려고 했다.

-- 기재부 윗선에서 국장 등이 연락 안 했나.

▲ 핸드폰이 아예 없다.

-- 비망록에 어떤 내용 있나.

▲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내용 모른다. 당시 실무자가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내용 있다.

-- 마지막 말.

▲ 바이백 취소에 대해서는 어떤 분께서 별것 아니라고 한다. 바이백 한다고 하고 안 하는 것은 큰 문제다. 한 달 전에 한다고 하고 하루 전 취소하면 기업이나 어떤 누구는 고통받는다.

딱히 다른 의도는 없다. 정치적 세력도 없다. 단 하나 제가 나서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고 조금 더 합리적이고 나은 곳이 되면 좋겠다. 공익 신고자가 저로 인해 또 나왔으면 좋겠다. 고발당하고 법적 절차 밟고 사회적으로 안 좋게 되면 누가 용기를 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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