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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이중성…"검찰고발 vs 만병통치약"
윤상진 기자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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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9년 01월 04일 (금) 08: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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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내부고발을 둘러싸고 한국사회가 온통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혹여 이번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정권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악재다.

반면 신 전 사무관이 주장하는 게 사실이 아니라면 집권여당과 현 정권은 한시름을 놓을 수 있게 된다.

가뜩이나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의 양심선언까지 겹쳐 정치권은 머리띠 싸매고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진실공방 싸움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내부고발과 양심선언에 무조건 공무원법 비밀을 빌미로 검찰에 고발해서 입막음을 한다고 후폭풍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야당의 사주를 받아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일방통행(?) 주장은 이젠 먹혀들 리가 없다.

분명한 것은 이들이 왜 양심선언을 하는 것일까. 자신들이 구속될 것이라는 위험성을 안고서도 내부고발을 하는 이유에 대해 먼저 사건을 접근해 봐야 한다.

내부고발에 대해 무턱대고 가짜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버티던 과거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던 이들이 바로 작금의 정권 주도세력들이다.

자신들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과거정권 행태처럼 무조건 검찰고발로 입막음부터 한다면 아이러니 아닌가.

5천만 국민들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검찰 권력을 통한 잠재우기가 과연 통하겠는가 말이다.

신 전 사무관이 토해내는 양심선언의 대목을 구석구석 따져가며 검증해 봐야 한다.

그래서 정말 문재가 있었다면 정부는 5천만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하고, 그렇지가 않다면 정확한 논리로 양심 선언한 이들의 면면을 들춰내야 한다.

내부고발이 거짓이면 당연하게 법적인 죄를 물어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 이런 기초적인 법망 테두리 안에서 이 일을 조사해야 한다.

내부고발  했다고 무조건 검찰에 고발하고, 반대로 ‘만병통치약’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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