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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사법장악저지위 구성"사법부 코드인사 등 사법난국 4대 사례"…'판사 靑임용 제한법' 추진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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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9년 01월 11일 (금) 12: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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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아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석한 11일 '문재인정부 사법장악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다.

특히 판사 출신인 주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문재인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사법장악저지특위)를 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특위에는 주호영 위원장 외에 김도읍·곽상도·정종섭 의원, 변환봉·원영섭·윤기찬·이상철 변호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11일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위·사법장악저지특위 연석회의에서 "문재인정권의 사법 장악 시도가 사법 난국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위는 사법부 코드인사, 사법부 정치화, 사법부 위상추락, 사회 혼란을 부추기 재판 등을 '사법 난국 4대 대표 사례'로 꼽고,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특위는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 단체 출신이 주요 보직에 배치되고, 전국법관회의 등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단체를 법정화한 것을 사법부 코드인사와 사법부 정치화의 대표 사례로 꼽았다.

또한 특위는 "사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사법 처리자 사면복권 발언에 침묵했고,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교적 이유의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특위는 김 대법원장 배석판사였던 김형연 판사가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된 사례를 거론하며 판사가 법원을 그만두고 바로 청와대에 갈 수 없도록 1년 유예기간을 두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주호영 위원장은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전체가 행정부인 검찰의 수사 받는 모욕적인 상황을 만들고, 사법부의 내분까지 촉발했다"며 "차마 옮기기도 어려운 '어대'(어쩌다 대법원장이 됐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인 만큼 속히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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