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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와 ‘역전세난’ 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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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9년 02월 11일 (월) 1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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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깡통전세'와 '역전세난'의 위험성 인식을 진작부터 면밀하게 살펴봤어야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주목.

집값과 전세가격이 동시에 추락하면서 집값이 2년 전 전세 가 밑으로 내려가는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했어야 했다는 것.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부의 부동산정책 자체가 땜질식 임기웅변(?)으로 막다보니까 원천적인 문제점 해결엔 속수무책.

특히 깡통전세로 인한 역전세난이 이미 서울 일부 강남지역 및 특정한 곳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예의 주시.

집을 팔아도 대출과 전세금을 모두 돌려줄 수 없는 '깡통주택'상황은 결국 경매도 답이 나오질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

결국 가계부채가 떠안는 부담은 무려 750조원에 달한다는 것은 이미 위험시기에 직면해 있다는 평가.

특히 750조의 전세부채를 삭힐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큰 문제. 더욱이 전세부채 폭탄을 돌려막기로 한들 그 후유증은 더욱 심화될 것이란 분석.

즉 전세부채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과 세입자가 은행에서 빌린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총체적으로 볼 때, 정부가 서울 집값 인상을 인위적으로 잡으려다 결국 전세값 하락이라는 역전세난 복병(?)을 만난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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