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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직권남용 수사의 진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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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9년 02월 21일 (목) 09: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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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 자체가 선득 납득하가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시선.

친 노무현계의 김 전 장관은 현 정권에서도 친문 인물이었기 때문.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사건에 휘말렸다면, 결국 이는 청와대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을 것이란 점에서 주목.

특히 아직도 정부산하기관의 인사권을 틀어쥐고 있는 게 청와대라고 볼 때, 현재 김 전장관이 자신의 개인 의지대로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즉 청와대의 인사방향대로 움직였을 것이란 점에서, 김 전장관의 검찰 수사의 초점이 진정 무엇인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 듯.

환경부 산하기관장 인사에 대해 김 전장관이 후보자들을 전부 탈락시키고, 입맛에 맞지 않는 기존 인사들을 솎아냈다는 검찰의 의혹이 과연어느 선까지 연루되어 있는지가 관건.

더욱이한국환경공단 이사장과 상임감사를 표적감찰하고 사표를 종용했다는 환경부관계자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것에 눈길.

이는 현 정부가 김 전 장관을 법대로 처리 하겠다는 속내가 이미 담겨져 있는 팩트(fact)라는 점.

여기서 의문점은 친문 계의 김 전장관은 문재인 정부 개각에서 당당하게 등용한 인물인데다 청와대 인사지시를 따랐을텐데, 왜 이제 와서 인사권 남용 등을 이유로 검찰수사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것.

정부부처의 인사권이 장관에게 없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그렇다면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인사가 아니었냐는 게 의문. 혹여 김 전장관이 독단으로 인사를 단행한 건이 단 하나라도 있으면 괘씸죄(?)가  적용된 게 아니냐는 의혹.

현재 검찰 입장에서도 김 전장관이 사표 종용과 표적 감사를 단독으로 진행했다고는 보지 않는 눈치.

그렇다면 윗선 기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인데, 결국 청와대라는 점에서 주목. 그렇다고 검찰이 청와대 수사를 겨냥했다는 의문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 전개라는 게 국민들의 시선.

반면 청와대 내 인사를 둘러싼 계파 간 다툼이 이번 김 전 장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사건으로까지 확대된 게 아니냐는 의문도 일고 있는 터.

이번 사건 발단이 문재인 정부의 친문 인사끼리의 사건이라면 밥그릇(?)을 둘러싼 또 다른 이권다툼일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선지 연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가 터져 나오고, 불법 정규직 전환의 친인척 특혜채용에 대한 비리를 본격 수사하고 나선 모양새가 마치 김 전 장관의 사건과 관련 무언가 확실한 매듭을 지으려는 정부의 성급한 태도가 심상치 않다는 여론.

‘환경부 블랙리스트’사건이 결국 정치권으로 불똥이 튀고 있어, 일파만파 새로운 핫이슈 정쟁거리로 확산될 것으로 보여 시선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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