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업계와 증권거래세 완화 등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21일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운열 의원 등은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과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조홍래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 등과 오찬 회동을 했다.

이 대표가 금투업계 대표들을 만난 것은 지난 1월 중순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과의 간담회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이 대표는 당시 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문제를 조속히 검토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후 증권거래세 개편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커졌고, 이날 회동에서도 증권거래세 완화 문제가 화두였다.

증권거래세는 1963년 도입돼 1971년 한차례 폐지됐다가 1978년 재도입돼 지금까지 시행 중인 세금이다. 현재 세율은 0.3%(농어촌특별세 포함 시) 수준이다.

미국과 일본은 증권거래세가 없고, 중국·홍콩·태국(0.1%) 등은 한국보다 낮은 증권거래세를 도입 중이다.

금투업계 대표들은 증권거래세 완화 등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에 힘써달라고 여당에 주문했다.

최 의원은 "이 대표도 거래세 완화 문제에 공감대를 표시했다"며 "시중 유동성이 갈 곳을 못 찾아 부동산으로 몰리는 것보다 자본시장으로 유입해 생산적인 금융을 할 수 있도록 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에도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권용원 회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거래세, 양도세, 손익통합과세 등의 문제가 있다"며 "우리는 자본시장 세제 전반에 대해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시중에 많은 자금이 있는데 혁신성장 쪽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보자는 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는 22일 오후 회의를 통해 증권거래세와 손익통합과세 개편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위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금융위원회 관계자,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