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까지 처우 개선이나 혜택 강화 등을 통해 약 1천명의 해외 과학기술 인력을 유치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2030년까지 연간 1만8천명의 석·박사급 이공계 연구인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22일 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글로벌 과학기술 인력 유치 및 활용방안', '2030년을 향한 중장기 이공계 청년 연구인력 성장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과학기술 인력 유치 및 활용방안은 해외 우수 과학자들이 국내 연구개발에 참여할 길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해외 연구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국제 연구인력 교류사업'의 대상자를 작년 79명에서 올해 200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인건비는 연 최고 1억2천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었는데, 상한을 2억원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재외한인을 위한 '회귀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한편 귀국 연구자의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초청 가족 범위가 확대된 특별비자를 신설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 인력을 유치하고 관리하는 전담 지원 조직을 한국연구재단에 설치키로 했다.

중장기 이공계 청년 연구인력 성장지원 방안에는 대학원생들이 생활비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인건비의 최저 지급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사후연구원과 연구교수를 위한 연구개발(R&D) 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기초분야 집단연구사업의 경우 연구비 5억원당 한 명 이상의 전임연구원이 참여토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유영민 장관은 "사람을 우선하는 중장기적인 R&D 인재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가적·전략적 차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핵심인력 양성사업을 설계하고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방안들에 대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한국인 이공계 박사 취득자만 하더라도 66.8%가 미국 잔류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2년까지 한국행을 희망할 과학자가 많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있다. 또 석사 학위 취득자의 취업률이 40%밖에 안 되는 현실에서 대학원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사립대 교수는 "인력양성 정책은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이런 일회성 정책은 후유증만 낳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는 재난·안전 R&D에 대한 분류체계 및 투자모델을 마련하고 투자 현황 및 지역별 재난 정보 등을 모아둔 '재난안전정보포털'을 구축한다는 내용의 '재난·안전 R&D투자 혁신방안'도 안건으로 논의됐다.

유 장관은 "각종 재난·안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재난·안전 R&D를 더 촘촘하고 빈틈없게 관리 감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