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따라 새롭게 디자인될 북한의 개방경제에서 한국의 주도권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말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북한의 경제가 개방된다면 주변 국가들과 국제기구, 국제자본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는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경제 중요성을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그간 한반도 평화정착에 맞물린 북한경제의 개방 확대와 남북의 공동번영에 관한 장밋빛 전망에 대체로 무게를 둬온 것과 결을 달리한다.

한국이 개방된 북한시장에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여러 이해당사국과의 숙명적 경쟁에서 밀려 이른바 '한반도경제'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가깝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가 극적으로 반전하자 한반도 주변 열강을 포함한 여러 이해당사국은 북한경제가 개방됐을 때의 이권을 얻으려고 이미 적극적으로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는 2015년 북한과 합작으로 내륙철도 개보수 사업에 착수하면서 희토류를 포함한 북한 지하자원 개발에 뛰어들어 자금을 충당하기로 했고, 중국은 북한 내 광산 개발권을 확보하려고 수년 전부터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상응조치로 남북경협에 본격적 물꼬를 트게 하는 대북제재 완화가 합의된다면 추후 미국과 일본 등이 대북 투자 기회를 모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제제재가 해제돼 북한 경제가 개방되고 인프라가 건설되면 중국 등 여러 국제자본이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경쟁적으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지적한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

북한에 열강의 눈이 쏠리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초반에 '한반도 경제 이니셔티브'를 잡지 못했을 때 북한 경제의 잠재력이 발휘될 기회를 주도적으로 만들어놓고도 과실은 남에게 내주는 상황을 우려했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이렇듯 북한의 개방에 따른 한반도경제에 선제적·주도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북한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보는 시각과 연결돼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 회견에서 "한국경제가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과거 같은 고도성장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남북 경협이야말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획기적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 경제가 개방되고 인프라가 건설되면 국제자본이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이 점치는 남북 경협의 경제적 효과는 문 대통령이 강조한 '선제 대응'의 중요성을 뒷받침한다.

기업은행 산하 IBK경제연구소의 조봉현 부소장은 14일 한국경제학회 특별세션 '남북경협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이슈' 발표에서 개성공단 확장, 에너지 협력 등 10대 경협사업으로 한국에 379조4천억원의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결국, 경제 분야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한반도 평화정착 이후를 내다보는 선제 대응만이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직후 전례 없이 신속하게 대통령 모두발언의 영문본을 배포한 것은 문 대통령이 '한반도 경제 주도권'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