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5.20 월 15:53
> 뉴스 > 국제
北美회담 2차 '핵 담판' 결과에 시선 집중비핵화·상응조치 구체화 '하노이선언' 채택 전망
국제팀  |  press@a-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 2019년 02월 26일 (화) 05:23:2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2차 핵 담판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한반도의 미래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27∼28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로 모였던 전 세계의 시선은 8개월여 만에 베트남 하노이를 주시하고 있다.

26일 양 정상은 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 하노이에 잇따라 도착할 예정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날 오전 특별열차를 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후 전용기편으로 하노이에 입성하면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사실상 시작되는 셈이다.

   
▲ 2차 북미정상회담 주요 의제.

양 정상이 2차 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의 속도에 탄력이 붙고 화해·평화의 분위기가 뿌리내릴지, 아니면 또다시 지루한 교착상태가 이어질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지난해 1차 정상회담은 사상 첫 북미 정상 간 만남으로 70년 가까운 적대관계 청산의 시동을 걸었다는 역사적 의미와는 별개로 비핵화 조치에 있어 구체성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만남에서 1차 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구체화해 '하노이 선언'에 담아낼 계획이다.

북미 양측은 1차 정상회담 이후 핵신고, 종전선언 등을 둘러싼 입장 차이 속에 협상의 교착기를 보냈지만 결국 돌고 돌아 다시 '톱다운'(정상간에 큰 틀에서 합의한 뒤 아래로 세부 협상을 넘기는 방식) 방식으로 돌파구를 모색케 됐다. 두 정상의 결단에 의지한 채 비핵화와 평화체제, 북미관계 정상화의 첫 이행조치 합의를 시도하게 된 것이다.

또 정상회담 준비 국면에서 양측은 난제였던 '포괄적 북핵 신고'를 향후 과제로 미루는 한편, 북한이 요구한 단계적 접근 방식에 미측도 사실상 동의하면서 '하노이 선언'의 토대를 만들 수 있었다.

그에 따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는 지난 6∼8일 평양에서의 협의에 이어 21일부터 하노이에서 닷새 연속으로 만나 합의문을 조율하는 작업을 해왔다.

양측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로 모든 핵·미사일 프로그램 동결과 검증, 영변 핵시설 폐기, 완전한 핵폐기를 위한 로드맵 등을, 미국의 상응조치로 종전선언(평화선언), 평화체제 구축 논의 개시, 연락사무소 개설, 제재 완화 등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치열한 '밀당'을 하고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제재 완화와 맞물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경협사업이 북한에 제공할 상응조치의 일부로 제시됐을 가능성도 있다.

구체적인 협상 진행 상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일부 사안에 있어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미국이 제공할 상응 조치 중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개설은 합의문에 담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의제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종전선언의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북미 사이에 얼마든지 합의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한중·미중은 이미 수교를 했고 남북은 9·19 군사합의 등으로 사실상 종전선언을 한 상황이어서 "북미만의 종전선언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었다.

연락사무소 개설도 북미관계 정상화의 실질적인 첫걸음을 뗀다는 의미에서 합의문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미국 언론들은 최근 미국 정부가 연락사무소 설치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일제히 보도한 바 있어 북한이 성의 있는 비핵화 조치에 나선다면 충분히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춰 북한이 내놓을 비핵화 조치가 어떤 수준일지는 불투명하다.

북핵 협상에 정통한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지난 21일(현지시간) 기자들과의 전화브리핑에서 미국이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협상 의제의 하나로 '모든 WMD(대량파괴무기,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등)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동결'을 거론하면서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동결 조치가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전미주지사협회 연회에서 이번 회담에 대해 "난 단지 (핵·미사일) 실험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실험이 없는 한은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미국이 핵·미사일 시설 동결을 '기본 목표치'로 설정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했다가는 북핵 문제의 장기화로 귀결돼 자칫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더해 영변 핵시설의 폐기까지는 받아내려 할 것으로 여겨진다. 북한 입장에서도 제재완화를 얻어내기 위해 검증을 동반한 영변 핵시설의 폐기에 응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여기까지만 합의돼도 30년 가까운 북핵 협상 역사에서 한 번도 나아가지 못한 미답의 영역이다. 만약 여기서 더 나아가 핵폐기를 위한 로드맵이 제시된다면 '이변'에 가까운 긍정적인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북미는 남은 기간에도 최대한 많은 내용을 합의문에 넣기 위해 막판까지 협상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 이날 오전 하노이에 도착할 예정이어서 카운터파트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의 '고위급 라인'을 가동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도 해소되지 않은 부분은 결국 양 정상의 담판에 의해 합의문에 담길지가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

국제팀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많이 본 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10 (성수동1가) 서울숲ITCT지식산업센터 507호 (우)04780  |  대표전화 : 02-6430-5060  |  팩스 : 02-6430-5046
발행인 : 윤동승.신성우 | 편집인 : 윤동승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동승  |  등록번호 : 서울 아03281 | 등록일 : 2014. 8. 6 | SINCE 2013
Copyright © A-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