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급여·예금액의 최저한도가 월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26일 정부는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6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파산절차에서 면제되는 6개월간의 생계비 금액한도가 현행 900만원(월 150만원)에서 1천110만원(월 185만원)으로 조정됐다.

현재의 최저한도 금액은 2011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그동안 인상된 소비자 물가, 최저생활 수준 등 변화한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연간 4만4천여명의 개인파산자(2017년 기준)가 생계비 인상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