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3일 서울시가 추진중인  개정 조례안은 비인가 대안학교가 서울시 지원을 받기 위해 학교의 재정·운영 등 현황을 시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무허가 교육기관'이나 다름없는 비인가 대안학교 운영비를 100% 세금으로 충당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맞서 최소한의 감시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 배경이다.

조례개정안은 법률검토와 시의회 협의를 마친 상태로 내달 중순 임시회에 상정해 통과시킬 예정이다.

대안학교는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등록된 인가형과 그렇지 않은 비인가형으로 나뉜다.

인가형 대안학교는 비인가형과 달리 학력이 인정되지만,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을 50%가량 따라야 하고 교육청 장학지도를 받는 등 자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게 박 시장의 판단이다.

현재 서울 시내에서 운영 중인 비인가 대안학교는 82곳이며 이 중 44곳은 현재도 서울시로부터 운영비의 약 40%를 지원받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적 보조금이 투입되는 이상 비인가 대안학교라도 예산집행이나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에 대한 통제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업 내용이나 교사 채용과 같은 실제 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관여하지 않고 자율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