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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20여개국 대북제재 위반 조사전문가패널 보고서 곧 공개…"영변核시설 여전히 가동"
국제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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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9년 03월 12일 (화) 16: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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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표적 핵시설인 영변 핵단지가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remained active)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평가가 나왔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은 금주 중 공개 예정인 66쪽 분량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입수, 유엔이 약 20개국을 대상으로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 전문가들은 중국에서의 비밀 핵 물질 조달 의혹부터 시리아 내 무기 밀거래, 이란·리비아·수단과의 군사 협력 등에 이르기까지, 약 20개국에서의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보고서는 수로 설치를 위한 땅파기 공사와 원자로 방류시설 인근 새 건물의 건설 장면이 담긴 지난해 11월까지의 위성사진을 언급하며 "영변 핵시설 단지는 여전히 가동 중"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위성사진은 단지 내 방사화학실험실과 이와 관련된 화력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전문가패널은 이와 함께 북한 내 우라늄 농축 공장과 채굴 광산을 지속해서 감시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패널은 또 북한의 탄도 미사일 활동 장소를 조사·확인·보고했으며, 북한이 지속해서 탄도 미사일 조립·보관·실험 장소를 여러 곳으로 분산시켜온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은 민간 시설 뿐만 아니라 휴업 중이거나 광활한 군수용 산업단지를 발사장소로 전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중 일부는 조립 또는 보관 장소에서 10㎞ 떨어진 곳에 있다고 보고했다.

보고서는 그 실례로 2017년 7월 4일과 28일 평안북도 방현 항공기 제조공장과 자강도 무평리에서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을 들었다.

또 2017년 8월 29일과 9월 15일에는 북한 최대 민·군용 공항인 평양 순안국제공항이 화성-12형 미사일의 발사장소로 이용됐다고 밝혔다.

무역 제재와 관련해 전문가패널은 유엔 제재 블랙리스트에 오른 남천강무역회사와 남흥무역회사 등 2곳의 중국계 업체를 비롯해 핵 물질 조달 활동을 하는 유령 회사들 및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중국계 회사 2곳은 1990년대 말 이후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필요한 알루미늄 튜브와 장비를 구매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패널은 또 압력변환기 등과 같이 핵 활동에 필요한 핵심 품목의 제조사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조사는 통관증명서상의 최종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울러 북한과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 사이에 이뤄지는 '금지된 활동'에 대해서도 다양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북한산 무기를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에 중개하는데 관여하는 시리아인들이 포함돼있다. 이들 중에는 북한산 재래식 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예멘과 리비아에 중개하는 인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제제가 가해진 기업이나 시리아의 방산공장에서 일하는 북한인들도 조사 대상이다.

전문가패널은 북한의 군사협력 부분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은 시장 2곳 가운데 하나가 이란이라는 점과 북한 무기수출업체인 청송연합 및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등의 이란 현지 사무소가 여전히 운영 중이라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들은 한 국가가 이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으나 해당 국가명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해당 국가는 이란에 체류하는 북한 인사들이 현금 운반책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정보도 제공했다고 전문가패널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란 정부는 자국에 있는 북한 인사는 외교관들 밖에 없으며 이란은 유엔 제재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패널은 이와 더불어 북한과 리비아 및 수단 간에 이뤄지는 군사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수단 간 군사 협력에는 시리아 출신 무기 밀매업자가 연루된 활동과 대전차 및 휴대용 방공시스템 기술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보고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매년 두 차례 안보리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북제재의 이행과 효과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결과다.

보고서는 또 북한 내에 대북 수출이 금지된 롤스로이스 팬텀, 메르세데스 벤츠 리무진, 렉서스 LX570 전륜구동 모델 등 사치품이 등장한 사실을 열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롤스로이스로 보이는 검은색 차를 타고 온 모습이 외신에 포착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함께 카퍼레이드를 했을 때 북측이 제공한 무개차도 벤츠의 최상급 모델인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600 풀만 가드를 개조한 차량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이 사이버 공격과 가상화폐를 이용해 금융제재를 회피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온전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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