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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선거법 단일안 논의…민주, 대승적 결단을"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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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9년 03월 15일 (금) 13: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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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심상정 의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여야 4당의 선거법 단일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오늘 시작하겠다"며 "선거제 개혁 성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야 3당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15일 심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 3당이 요구하는 것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과 관련해 독립성·중립성을 완전히 보장하는 원칙이 확인돼야 한다는 것, 선거제와 관련해 연동형을 최대한 실현하는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 두 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협상이 마무리돼 여야 4당이 합의하는 대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 선거제 개혁법안, 공수처법안, 2건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총 4건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고 ▲ 의원정수를 300석 유지하며 ▲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배분하는 쪽으로 골격이 잡혔다고 소개했다.

그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최대한 실현하기로 했고 초과의석을 만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동형 비례제 설계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중등록제, 이른바 석패율제(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확정됐다"고 부연했다.

심 위원장은 "큰 원칙에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세부안을 조율하는 일을 오늘 시작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다"며 "민주당이 마지막 대승적 결단을 한다면 오늘 안에 선거제 개혁 단일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선거제 단일안의 최대 쟁점인 연동 비율과 관련, "300명으로 고정하고 초과의석을 두지 않으면서 최대한 연동제 취지를 살리는 (야 3당) 방안과 민주당의 안은 충분히 협상할 만한 범위 안에 있다"며 "결정적인 큰 차이가 아닌 것을 민주당이 고집하지 말고 받으라"고 했다.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준연동형'을, 야 3당은 '온전한 연동형'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강력 반발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말을 계속 쏟아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해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나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지정은 입법쿠데타'라고 왜곡했는데, 패스트트랙은 2012년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황우여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해 여야 합의로 처리된 국회선진화법의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저지에 골몰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약속한 선거제 개혁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오전 민주평화당 일부 의원들이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수용 불가를 주장하며 협상 결렬을 요구한 데 대해 "각 당 내부 의견까지 다 고려할 순 없고, 야 3당 대표·원내대표의 합의와 의견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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