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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빅 대신 스몰" 단계적 대북해법 제안"단계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데탕트 유지도 쉽지 않아"
국제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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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9년 03월 16일 (토) 06: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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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가 '영변 핵시설 폐기-제재 해제'와 '일괄타결식 빅딜'을 놓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이나 남북경협 카드 등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북한에 대해 '크게' 가는 건 실패했다. 트럼프는 '작게' 가야 한다(Going big on North Korea failed. Trump should go small)'는 제목의 사설에서 단계적 해법의 불가피성을 거론하며 이같이 제언했다.

다만 이 사설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핵·미사일 실험 재개 여지를 남겨두며 협상중단 검토 카드를 꺼내든 15일 기자회견이 열리기 이전에 나온 것이다.

WP는 "트럼프 행정부가 부분적 조치를 대가로 제재완화를 얻어낸 뒤 합의를 어겨온 과거의 전철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부심하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과거의 위험을 피하면서 진전을 이루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노이 정상회담 전에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미국이 종전선언과 같은 비경제적 조치에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들이 있었다"며 "광범위한 제재는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한국이 제한적으로나마 북한과 경제적 계획들을 추구하는 방안이 허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남북경협 방안도 거론했다.

이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소개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거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가능성을 논의하기 보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더 통 크게 갈 것을 요구했다"며 "트럼프의 실패에 비춰볼 때 보다 작은 조치들을 조율하기 위해 보다 낮은 레벨의 협상가들을 테이블로 보내는 게 타당한 방안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핵을 포함한 모든 대량살상무기(WMD) 제거와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빅딜'을 내걸고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식 드라이브로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기보다는 '스몰딜'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현실적 접근에 나서라는 것이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정상회담이 실패로 돌아간 뒤 김정은이 일방적 거래를 관철하려 했다고 발표했지만, 본인 역시 성사 가능성이 없는 제안을 들고 하노이로 갔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WMD와 그 생산시설의 완전한 해체와 제재 해제를 맞바꾸자고 김 위원장을 설득하려 했으나, 북한은 현재 완전한 비핵화를 할 준비가 안 돼 있고 영원히 안 돼 있을 수도 있다"며 북미 양측이 핵 담판 테이블에 각각 올려놓은 제안 사이의 엄청난 간극이 두 정상의 환상을 깨트리며 회담 결렬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WP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명확한 비핵화 수용을 목표로 추구하는 건 올바른 일이지만 단계적으로 움직일 의향이 없다면 그 목적을 향해 진전을 이루기 힘들거니와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유예해온 '취약한 데탕트'를 유지해가는 것조차 녹록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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