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화물차에 대해 일정 차령이 넘으면 검사를 강화하는 식으로 퇴출을 유도한다.

18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이같은 방안이 포함된 국토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자료에서 "노후 경유 화물차 퇴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차령관리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화물차에 대해 10∼13년으로 차령을 제한하고서 운행을 막는 차령제한제도를 운영했으나 1997년 영세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차령제한제도를 부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차령이 넘은 노후 화물차는 자동차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퇴출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현재 화물차는 출고된 지 2년이 지나면 6개월마다 검사를 받도록 돼 있으나 교통안전공단이나 민간업체든 자유롭게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론 차량이 일정 차령이 지나면 무조건 공단에서 검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 중인 사안으로, 업계 의견 청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배출가스 불합격 차량에 대한 재검사 기간을 현재 72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민간 검사소의 불법 검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승용차 운행을 제한하는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서울 연세로 등지에서 버스 등 대중교통만 다닐 수 있는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운영되고 있는데, 국토부는 이곳의 효과를 분석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지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전기버스나 수소버스, 압축천연가스(CNG) 버스에 한해 노선 신설이나 증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도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2023년 말까지 220억원을 투입해 연구개발이 진행된다.

건설 현장에서는 매연을 뿜는 기존 건설장비 대신 전기나 수소를 연료로 하는 신제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특히 국토부는 수소연료 지게차를 운영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6월까지 마련해 수소 지게차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에너지 소비 최소화를 위해 제로에너지 건축을 8월까지 의무화하고, 기존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그린 리모델링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