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통신정책 전문가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방안에 찬성하며, 이에 반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의 입장을 강하게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

19일 국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발행한 '위성방송의 공공성 회복 및 공적 책임 강화 방안에 대한 평가와 제언'이란 정책이슈 리포트에서 KT와 과기부가 국회에 제출한 위성방송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언어유희', '동문서답' 등 강한 표현을 동원해 "실효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안 위원은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회복 방안이 실효성·현실성이 담보되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현재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자기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위성방송의 본질을 외면한 언어 유희적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스카이라이프를 통한 케이블TV 인수 중단 선언에 대해서도 시장 점유율 제한을 받지 않는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편법으로 케이블TV 인수·합병(M&A)을 시도했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과기부 제출 방안에 대해서는 "위성방송의 설립 취지나 기본적 역할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채 말하고자 하는 것만 서술하고 있다"며 "고민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015년 12월 스카이라이프 재허가 사전 동의 때 이사회와 주요 의사결정 논의기구에서 대주주 KT의 영향력이 과도한 점을 개선하라고 요구했지만 KT가 스카이라이프 이사회 내 보상위원회 위원 3명 중 사외이사 1명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동문서답이지만 과기정통부가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공공성 회복, 공적 책무 강화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일정 기간 유료방송 플랫폼 합산규제를 재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앞서 과방위 법안소위는 지난 1월 위성방송 공공성 문제를 고려할 때 스카이라이프 분리를 전제로 할 경우 합산규제가 필요 없지만 분리 전에는 규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결론 내고 KT와 과기부로부터 위성방송 공공성 강화 방안을 제출받았다.

여당의 수석전문위원이 이를 작심한 듯 비판하고 나서면서 22일로 예정된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합산규제 재도입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커질지 주목된다.

국회 관계자는 "합산규제 재도입 사안만 단독으로 논의하는 법안소위가 벌써 두 번째 열릴 예정"이라며 "이는 이례적인 일로, 국회가 위성방송 공공성 문제를 그만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유료방송 업계 전문가는 "최근 불붙은 유료방송 M&A 움직임으로 일각에선 '합산규제가 자연스레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며 "그러나 국회가 위성방송 공공성 문제를 중히 여기고 있어 과기부와 KT가 제대로 된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합산규제가 재도입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한시적 규제인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작년 6월 일몰된 지 거의 1년이 다 돼 재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반론도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합산규제 재도입은 여당에서 반대하는 의원도, 야당에서 찬성하는 의원도 있기 때문에 논의 결과를 봐야 한다"며 "조기에 결론 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 측은 "안 위원의 의견은 개인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22일 여야 의원들 간 토론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