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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영장기각에 야당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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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9년 03월 26일 (화) 09:07:28
수정 : 2019년 03월 26일 (화) 09: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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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야당은 싸늘한 반응.

고작 600자 내 판결내용 핵심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틀에 박힌 것이라고 비아냥.

야당 K모 의원은 법원 제멋대로 유추해석 하는 권한을 틀어쥐고 있어, 코미디 대사처럼 ”그 때 그때마다 다르다”고 맹비난.

이어 그는 "적폐청산의 이유를 들어 과거정권 파헤칠 땐 검사와 판사가 마치 충성경쟁이라도 하듯이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다가도 현 정권에 관련된 사건은 ‘모르쇠’ 아니면 ‘증거부족’이란 명분으로 기각을 단골메뉴(?)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

사실 정부산하기관장 임명은 과거 정권 때부터 청와대가 일일이 간섭하고 결정권을 쥐락펴락 한 행태라는것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아는 사실.

야당 L모 의원은  “희한하게도 과거나 지금이나 똑 같은 것은 대통령들만 모른다는 사실”이라며 “청와대도 항상 ‘모르쇠’로 한결같다”는 게 아이러니라고 일침.

그는 김 전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배경에 조금 솔직해 지자는 게 야당 의원들의 정서라고.

즉 현 정권만이 아닌 과거 정권도 공공연하게 지난 정부에 임명된 이들을 내쫓았던 터라, 굳이 김 전장관의 전행 관행에 구속영장은 부당하다는 게 속내에 깔려있다는 것.

그렇게 따진다면 그동안 적폐사건을 들어 과거 정부의 인사들을 겨냥한 줄줄이 구속영장 청구는 무엇이냐는 반론.

야댱 P모 의원은 "작금의 법원 잣대로 법률적인 유추해석이라면 과거 정권 때 죄를 현 정권에서 짓는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는 논리"라며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지적.

특히 그는 “똑 같은 사건에 검사, 판사 개인 의향대로 법률적인 시각이 제각각 다르다면 대한민국 ‘육법전서’를 개정해야 한다”고 혀를 차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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