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11.15 금 19:48
> 뉴스 > 행정·지자체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조치 사흘째부터 차량2부제 검토시 전역서 오전 6시∼오후 9시 시행…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사회팀  |  press@a-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기사 등록 시간 : 2019년 04월 09일 (화) 14:48:1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서울시는 사흘 이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2부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9일 서울시는 구체적으로 비상저감조치 3일째 서울시 전 지역에서 오전 6시∼오후 9시 시행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전국 등록 차량 약 1천150만대에 적용하며, 외교·보도·수송·장애인 차량, 비영리·면세사업자·생계유지형 간이과세사업자 차량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무 차량2부제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는 이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와 관련 서울시 조례 제정으로 마련된 상태다.

하지만 저감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시민 불편을 가중하고, 개인의 기본 이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의무 차량2부제 시행에 관한 시민 의견을 5월 9일까지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에서 받는다. 참가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새로운 제안도 할 수 있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이 직접 제안한 정책을 투표하고 토론하는 온라인 시민참여 창구로, 서울시가 2017년부터 운영 중이다.

사회팀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많이 본 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10 (성수동1가) 서울숲ITCT지식산업센터 507호 (우)04780  |  대표전화 : 02-6430-5060  |  팩스 : 02-6430-5046
발행인 : 윤동승.신성우 | 편집인 : 윤동승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동승  |  등록번호 : 서울 아03281 | 등록일 : 2014. 8. 6 | SINCE 2013
Copyright © A-NEWS. All rights reserved.